타임오프제 - 근로시간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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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20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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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시행한 타임오프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목차

#1 타임오프제

#2 도입배경/목적

#3 영향 및 쟁점사항

#4 현황 및 효과

#5 긍정/부정적 측면

#6 국내 외 사례

#7 결론 및 과제제시

본문내용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2010년 7월 1일 시행)
노조전임자
노동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 자를 지칭
업무범위와 인원수는 노사가 자율적 결정할 사항이지만 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부담
근로시간 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면제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한 자를 지칭
# 타임오프제
# 도입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
1.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
- 한국은 조합원 149명당 노조전임자 1명(일본의 3배 수준)
- 노조전임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함
- 노조전임자 수 증가는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노조전임자 수 증가억제를 위한 대책
2. 잦은 파업

참고 자료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
YTN인터넷 뉴스 “타임오프 4개월… 노조 다시 현장으로!”
네이버 인터넷 뉴스 “노사 혼란 부추기는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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