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소개

법률관계대판 1985.4.9. 84다카1131․1132를 중심으로

목차

I. 서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개론
2. 대판 1985.4.9.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

II. 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등기
1. 건물소유권 양도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는가?
2.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로써 당연히 등기없이 법정지상권도 제 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것인가?
3.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 위한 등기청구권

III.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IV.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의 관계

V.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1. 문제점
2. 종래의 판례
3. 학설
4. 1985년 4월9일 전원합의체판결
-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
5.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평가

VI.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점유할 권리
1. 건물양수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2.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점유할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

VII. 결론
1. 해석론적 대안
2. 여론

본문내용

I. 서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성립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판례상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2) 이유 :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될 때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그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던 건물을 제3자가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그 제3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지위가 문제가 된다. 종래의 판례는 일관하여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성립 후 법률행위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오고 있었는데
대판 1985.4.9.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나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하여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