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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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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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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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 면제 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 개요
2. 근거 법 조항
3.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 적용
4. 창구단일화 불참노조 및 신설노조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 도입 개요
ㅇ 근로시간 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근로시 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함.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
- 법률로 정하는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 (규약에 정해진 총회, 대의원회, 임시총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등)

※ 관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 6. 14) : 활동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 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임.

□ 근거 법 조항
ㅇ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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