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규 위반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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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Ⅱ. 본론
1. 위반사례
2. 법정리

Ⅲ. 결론
1. 제언 및 대책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주제
월 30만원으로 간호사면허증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던 사건을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법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제언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Ⅱ. 본론
1. 위반사례
< 월 30만원에 간호면허증 빌려준 간호사…法 "면허취소 적법" >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 략>

2. 법정리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 자료

참고자료/ 문단간격 160%
이장호, 월 30만원에 월 30만원에 간호면허증 빌려준 간호사…法 "면허취소 적법", http://news1.kr/articles/?365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