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개조식)) IN 코로나, POST 코로나 변화에 대한 대응사례 - 보건의료정책을 중심으로(2페이지) : 개조식, 기안문형태 작성글

소개글

개조식, 기안문형태 작성글로써 레포트글 형태가 아닙니다.

목차

1. 목적
2. POST 코로나 변화
3. 코로나19 대응 경과
4. 의료정책 추진 방향
5. 추진 내용
6. 추진 방법 및 주요 일정

본문내용

목적
○ 코로나19의 저강도 장기화 관련하여 정부의 선제적 의료정책 대응을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OST 코로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화 가속
- 감염병 예방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변화 장기화
- 온라인 중심의 사회 문화 변화
∙화상회의, 재택근무, 사이버 교육 활성화
∙원격의료, AI, 빅데이터 활용 증가

○ 코로나19가 정부 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수입감소) 경제활동 위축, 고용감소 및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예상
∙세수, 보험료율 하락, 세율, 보험료율 인상 어려움
∙국고지원금 및 기관운영비축소 요구 등 재정전반 점검 필요
-(지출증가) 병원이용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리바운드 발생 가능성 높음
∙ 의료계는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 수가 인상 요구
∙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현상을 합리적 의료이용으로 정착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