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4.3의 A+(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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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인이란?
2. 의료인의 업무

Ⅱ. 본론
1. 의료법 위반 사례 소개
2. 의료법과의 비교

Ⅲ. 결론
1. 나의 생각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 2조에서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란 다음의
보건 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Ⅱ. 본론

1. 의료법 위반 사례
▸ 의료법 관련 위반 사고 :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2019년 1월에 중랑구 A의원에서 간호조무사B(70)씨와 원장C(56)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38회에 걸쳐 성형수술 등(쌍꺼풀 수술, 페이스 리프팅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참고 자료

민경화 외, New 보건의약관계법규1(법률편), 정문각, 2020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1_24634.html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입소문도 ‘솔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1521.html 1000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원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