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사례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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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반】
2. 【사례】
3. 【결론】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위반】
[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2]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피고인 1은 서울 마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시티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대법원 2013.12.12.,선고,2011도9538,판결]
간호법교육학회,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p.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