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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이퀄리티]보건의료법규 레포트(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례)

널리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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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31
최종 저작일
2019.10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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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입니다.
주제는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례를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호사단체, 및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술하시오' 입니다.
A+받은 자료이며 하이퀄리티 보장합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2. 국가가 하여야 할 일
3. 간호사 단체가 하여야할 일
4. 개인이 하여야 할 일

본문내용

위의 사례에서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주사기 재사용은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C형간염 감염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및 그 외의 의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허취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호. 제8조(의료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호. 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호.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호. 삭제
6호.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여기서 제4조 제6항이란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말한다.

2. 국가가 하여야 할 일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하여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에서 법을 집행한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의료기관장, 간호사 등 의료인에 관한 처벌은 면허취소, 과태료 등의 처벌이 전부이다. 간호사 등이 면허가 취소 되고나면 남는 것은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C형간염 환자들의 억울함 뿐 이다.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선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위법자들 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의 강화를 생각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평생 C형간염이 가지고 올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것이고 항상 만성간염, 간경화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야한다. 그들에 대한 배상은 누가하는가? 그들에게 누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
널리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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