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간호사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소개글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함께 법의 개선방안 및 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주제
본론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
의사, 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틸녹스(Zolpidem) 2,980정을 상습 처방ㆍ투약한 간호사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명해진 사례이다.

본론
1. 위반사례 (판례, 뉴스동영상, 영화, 드라마 등 또는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등) 스크랩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고 자료

Casenote, 청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https://casenote.kr/%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365#1, 2023. 11. 13.
정홍준, 데일리팜, 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 2019. 05. 22,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2913, 2023. 11. 13.
이인복, 메디칼타임즈, 간호사 마약 유출로 의국 내 ID 공유 관행 주의보, 2016. 08. 25,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06658, 2023. 11. 14.
김신영, 뉴스핌, 마약사범 지난해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59.8%, 2023. 07. 0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5000146, 2023. 11. 14.
법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3. 11. 13.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