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제 관련 경제이론
(2) 최저임금제 실시 및 대폭 인상 시 효과 및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에 대한 하한선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임금 하한선의 설정은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소득최저선을 구축하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경기 후퇴시 유효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 충격을 완화한다. 적절하게 설계된 최저임금은 지속가능한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최저임금은 임금격차의 축소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한다. 소득 불평등 감소의 결과로 불균형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증가는 지속가능한 임금주도형 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이다.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기록한 2017년 이후 여야 정치권 및 사회 각계각층으로 최저임금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총수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황희영,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