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3. 최저임금제과 관련된 경제이론
4. 최저임금 실시 및 대폭 인상 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5.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 된 산업에서 고용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의 증진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성 및 생산성을 증가 할 수 있다. 만약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시장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고용주가 독점적 권리를 이용하여 부당 고용을 행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저임금 노동착취를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 두 가지를 동시에 증대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유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되면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방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한겨레 신문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인 대안이다-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RQJ7NC7/GG0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논쟁안태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