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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경제학개론 A+ 전체석차1위 과제]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프로 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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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07
최종 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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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듀윌에서 A+, 전체석차 1등 했습니다.
시험, 과제, 퀴즈, 토론 등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받은 과목입니다 ^^

전적 대학 서울예대 극작과 출신인 제가 직접 국회도서관 등에서 논문을 비롯한 참고 자료 찾아서 작성하였으므로 모사율 5%미만이 대부분이며, 퀄리티 또한 훌륭한 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Ⅱ. 본론 :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경제이론과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을 제시
Ⅲ. 결론 :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왔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여러 선진국의 최저임금제를 조사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세부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이었다. 반면 놀랍게도 노르웨이, 덴마크,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은 최저임금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강한 복지제도 혹은 corporatism의 자율적 시스템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기본 소득을 비롯하여 훌륭한 복지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노동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최저한도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착취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 산업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곧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김영민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박사논문 https://bit.ly/3AzlY5G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박현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https://bit.ly/3QQBm3j
한국경제 2018.06.25. ‘최저임금제 취지는 좋아도 무리한 인상은 경제발전 발목 잡아’ https://bit.ly/3dDL0HB
아시아경제 2020.04.09 최저임금 동결 통해 일자리 상생 모색해야 https://bit.ly/3K2vCkh
나무 위키백과 https://bit.ly/3SYXny9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순위 https://bit.ly/3QRjzsf
뉴데일리 경제 2022.07.27. '高물가→임금인상→물가상승' 악순환 현실화?…노동생산성은 '글쎄' https://bit.ly/3c8fY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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