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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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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11
최종 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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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2. 본론 :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경제이론과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제시
1) 최저임금제 필요성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3)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경제이론
4)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발생하는 효과
5)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문제점
6)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제시
7) 학습자 의견

3. 결론 :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제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6,470원이었던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되습니다. 이는 이전년도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에 최대한 가까운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을 총 209시간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월 최저 임금은 1,573,770원이 되어 2017년에 비해 23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론 :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경제이론과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제시
1. 최저임금제 필요성
최저임금제도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경제정책, 산업정책적 측면의 중요성도 가진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근로가 늘어나면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오히려 늘어나며,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

참고 자료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정아(2015).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동학회.
이달휴(2011). 노동법상 임금결정 원칙. 비교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동원. 『고용관계론』. 박영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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