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근로자 임금의 50% 이상이법제화가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의 현상
2) 최저임금 인상 이후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영국의 빈민법이 발의된 이후, 매우 빈곤한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지되어 왔다. 즉, 최저임금의 근원적인 목표는 복지의 일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곧 물가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운송-판매 및 서비스 모든 분야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곧 인건비의 상승과도 직결되고, 이로 인하여 판매 되는 모든 서비스 상품들은 물가 상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는 게 옳은 일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 3년 간 한국은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을 경험하였고, 특히 2018년은 16.4%, 2019년은 약 10.7%가 상승될 예정이다. 이 금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항상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 및 물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즉, 더 이상 취업을 위해 일본을 가거나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국민 평균 소득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리이오민,「임금제도의 한•중 비교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대학원,경영학석사학위논문,2010.
박귀천,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 Der Hintergrund und die BedeutungvomInkrafttreten des Mindestlohngesetzes in Deutschlan, 노동법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