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 최초 등록일
- 2019.11.26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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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공공정책상의 목적
5. 특수정책상의 목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즉, 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업이다.
자본주의에 있어 본래의 기업형태는 영리원칙에 입각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운용 ․ 관리하는 민간기업, 즉 사기업이다. 아담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순수고전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공기업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조정기능이 마비되기에 이르자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영리적 사기업만으로는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만으로는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가 생겼다.
예를 들면 하수도, 도로 등의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인즈(J. M. Keyes)가 말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기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유효수효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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