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예산론 공기업민영화와 노사관계 고찰

목차

I.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
2.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3) 공기업의 노사관계
2. 민영화와 노사관계
(1) 민영화의 기본개념
(2) 민영화와 노사관계

Ⅲ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관계 사례연구: KT
1. 한국통신(KT)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2)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대응
(3) 민영화와 노사관계

Ⅳ 소결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
(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3)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에서 노사상생의 길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 <표1>에서 2012년도까지 노사분규건수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사회민주화 시기를 정점으로 노사 분규는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 혁신계획들은 일반기업의 노사분규 하향세와 달리 향후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확전일로에 놓여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코레일의 수서발 KTX 민영화 방침에 대한 철도노조의 총파업 등 극심한 노사간 갈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중 략>

노사관계란 경영자, 근로자,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이다.(Dunlop) 즉 노사관계는 정부, 상용자, 노동자(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의 노사관계[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 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노사관계를 말한다.
경제적 이해대립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단체교섭이라고 하며 이런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한다. 이것을 협의의 노사관계 활동이라고 한다.

<중 략>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조들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대응을 보여 왔는지와 이러한 노조의 대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느 나라에서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조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최근 벌어진 코레일의 수서발 KTX 민영화 방침에 대한 노조의 총파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공기업 노조들의 민영화 반대 첫 번째 이유는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공익서비스기능의 축소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들은 공기업(과 공공부문)이 담당해 온 사회복지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민영화 이후 수익 위주의 경영에 따른 서비스가격의 인상과 보편적 서비스 약화 그리고 환경문제 초래 등과 같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그들의 반대 명분으로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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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노사관계론 제5판”, 정종진•이덕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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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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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LI 노동통계”
“공기업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대응”,2008. 10,이종훈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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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김훈.박준식, 2007
“공기업 등에서의 노사관계관한 몇 가지 문제, 김진”, 2007
“노동리뷰0803”, 한국노동연구원, 2007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2006
“행정사례 문제”, 강인재, 2006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와 사용자의 역할」, 한국노동교육원, 2006, 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