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기준

목차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인정근거

3.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4.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2) 방어성
3) 폭력행위 등의 금지

5.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2) 직장점거의 배제

6. 관련 판례

본문내용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면서 그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직장폐쇄의 인정근거
직장폐쇄의 인정근거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 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오히려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이 파괴되고,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 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 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판시하였다.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려면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러한 신고가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