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려면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러한 신고가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직장폐쇄의 인정근거 직장폐쇄의 인정근거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 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오히려
노동 쟁의 발생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소재지 쟁의행위 참가인원수 쟁의행위 발생연월일 직장폐쇄 이유 직장폐쇄 일시 직장폐쇄 범위 그 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직장폐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다만, 직장폐쇄의 신고는 직장폐쇄의 본질적 내용과 관계없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직장폐쇄 성립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 판결의 특징과 의의 본 판결은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그 목적이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변질되는 경우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 위법한 쟁의행위(직장점거)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다.
형식적 요건 1) 직장폐쇄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 위반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 형식적 요건 1) 직장폐쇄의 신고 2) 단체협약 위반의 직장폐쇄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 Ⅲ.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판단기준 1) 대항성 2) 방어성 2. ...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더불어 직장폐쇄는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이나 평화의무에 반해서도 행사될 수 없다. (3) 직장폐쇄의 대항성과 방어성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 위법한 직장폐쇄시 사용자책임 (1) 효과 1) 직장폐쇄가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민사책임, 즉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직장폐쇄는 그 채무적 효력에 ... 만도의 직장폐쇄 사건에 대한 노동법적 분석 목 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사건의 쟁점 Ⅳ. 직장폐쇄 Ⅴ. 사건의 분석 Ⅵ. 결 론 Ⅰ.
쟁의행위의 불법성 3)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정당성 (2)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력 4) 조정성립 5) 직장폐쇄 종료 4. ... 시사점 1) 직장폐쇄를 정당방위로 볼 경우 2) 직장폐쇄를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볼 경우 3)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4)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력 5. ... 효력 정당한 직장폐쇄는 직장폐쇄기간동안 회사가 조합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01 의미와 목적 02 정당성 03 사례 01 쟁의 행위의 의미와 목적 01 쟁의행위의 의미와 목적 의미와 목적 정당성 사례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 개정 2010.1.1 03 사례 - 울산 플랜트 의미와 목적 정당성 사례 ↳ [ 직장폐쇄 의미와 정당성 ]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 또는 사업장 내의 다수 ... 그러나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이라도 조업의 자유를 가지므로 쟁의행위에 불참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 할 수는 있다 . 03 사례 - 울산 플랜트 의미와 목적 정당성 사례 {nameOfApplication
직장폐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법적근거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정당한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와의 관계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직장폐쇄 허용 범위 및 효과 직장폐쇄는 방어적?대항적 직장폐쇄만 허용된다.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신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노노법 제46조 제1항). ... 요컨대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항적 직장폐쇄만 허용된다. 대항성의 요건은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 직장폐쇄 관련 판례 연구 1.
노동 쟁의 발생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소재지 쟁의행위 참가인원수 쟁의행위 발생연월일 직장폐쇄 이유 직장폐쇄 일시 직장폐쇄 범위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직장폐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하여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lock-out)는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 직장폐쇄와 근로자의 임금 (가) 서 직장폐쇄의 효과로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과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성립되어 ... 결론 직장폐쇄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건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직장폐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의 균형이
직장폐쇄의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3. ...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 한계 ⑴ 선제적인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 즉,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방어적 직장폐쇄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파업종료를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게 된다.
시기상의 구분 쟁의이전에 시행하는 선제적 직장폐쇄와, 대항적 직장폐쇄가 있고 대항적 직장폐쇄만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2. ... 목적상의 구분 사용자 주장관철을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소극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어적 직장폐쇄로의 구분이 가능하며 이중 방어적 직장폐쇄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3. ...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대항적 직장폐쇄로 나뉘고, 행사의 목적에 따라 공격적?방어적 직장폐쇄로 나뉜다. 또한 규모에 따라 전면적?부분적 직장폐쇄로 구분된다. Ⅲ. ...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사업주이다. 2) 근로수령 거부 직장폐쇄의 수단은 근로자의 근로수령의 거부이다. ... 근로수령거부의 성립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① 선언설 직장폐쇄의 본질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데 있으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 ② 사실행위설 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사용자의 금지 행위와 대항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 ...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노동조합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직장폐쇄 ... 직장폐쇄(§46)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야 가능하지만(§46, 대항성(對抗性)),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계속되는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곧바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견해/다만, 노동조합이
그러므로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항적 직장폐쇄만 허용된다. ...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1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 직장폐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