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방향과 패러다임

목차

1. SOC 투자방향과 패러다임
1-1. 목표지향적 SOC 투자방향
1) SOC 스톡 국제비교 현황과 문제점
1-2. SOC 패러다임 동향
1)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새로운 SOC 투자 전략
3) 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 전략
4) 적정 SOC 투자규모 검토와 그 시사점

본문내용

1-1. 목표지향적 SOC 투자방향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도로 스톡 등이 G20 국가 중에서 최상위(1~3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SOC 투자예산을 2015년 24.4조원에서 2019년 18.7조 원으로 축소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로 등 인프라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여 적정수준보다 과다 공급되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공급된 인프라 시설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세가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1994년 급격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교통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신설된 교통세는 10년간(1994~200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고, 2003년부터 총 5회에 걸쳐 과세시한을 3년씩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오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2015). 그러나 국가별 SOC 투자규모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지리적 여건, SOC 투자조건 등에 따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SOC 스톡의 국토면적, 인구 등 단순한 지표를 근거로 하여 국가재정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SOC 스톡 국제비교자료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종합적 지표에 의해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의 SOC 투자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SOC 투자방향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OC 스톡 국제비교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는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을 인적, 물적(SOC, 에너지, 국토면적 등) 자원이 포함된 기본 인프라로 구분하여 SOC 스톡순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2015년 우리나라 도로 및 철도의 스톡순위는 23위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도로, 철도 부문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총 7점 만점에 5.6점으로 도로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17위, 철도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10위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