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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 수요와 공급

1. 문화서비스 수요와 공급11-1.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분석11)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여건12)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ㆍ공급 실태33) 문화기반시설 수요 현황61. 문화서비스 수요와 공급1-1. 문화서비스 수요-공급 분석1)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여건(1) 문화여가관련 수요여건의 변화문화서비스 공급이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간 문화여가 수요여건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에 문화여가 수요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서비스 공급의 개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문화서비스 수요의 패러다임이 일방적으로 수혜 받는 패러다임에서 수요자가 선택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문화서비스의 위상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가. 시간구조가) 노동시간의 감소2018년 7월 1일 부로 기존 최장 68시간의 근로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가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을 2018년 7월 1일부로 50~300인 미만은 1년 6개월 이후(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무체제를 바꾸게 된다. 다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의 요구로 6월 유예된 상태다. 시간구조의 변화가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조사된 조사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에 의하면,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 직원들은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을 보였다.나) 여가시간 증가, 문화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의 감소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워라밸’이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된 가운데, 지역문화진흥원 9월 조사 자료에서 여가시간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이 50.1%였고, 문화여가의 관심도 증가를 보인 사람은 40.9%로 나타났다.나. 인구ㆍ가구 구조가) 인구구조의 변화성별, 연령, 거주 지역, 소득, 장애 여부, 시간 등은 문화서비스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구구조,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 1인 가구의 비율 등은 기존의 개인적인 수요 여건과는 다른 도전과제를 던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수요자의 무리가 만들어지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요계층의 변화, 수요계층의 요구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게 된다. 다양하게 발표되는 국내 인구변화 양상은 향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귀결된다. 이는 문화서비스 측면에서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문화서비스의 미래 방향 무엇인지, 둘째는 고령인구에 대한 문화서비스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다.나) 연령대별 시간활용당연한 이야기겠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여가시간은 의무시간에 비해 길다. 그런데 이를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연관시키면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민 총 여가시간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시간과 맞춤형 콘텐츠에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다.다) 가구구조의 변화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구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1인가, 맞벌이 가구, 다문화가구 등 가구 환경으로 인해 또 다른 문화서비스 욕구,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6%인 5,619가구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다문화 가구는 319,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에 있다.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의 증가는 문화서비스가 1인 가구의 취약한 영역, 해당 가구의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비율 증가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문화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하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여가 시간이 2시간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취약 고 있다.나) 복합(중복)욕구다양한 가구 형태 그리고 가구원 욕구의 다중성, 개인의 다양한 삶의 주제들에 대한 중복 욕구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단일욕구보다 복합(중복)욕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서비스의 중요성은 문화서비스 단일영역에서의 필요도, 이용률에서도 가장 높았지만, 2개 이상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서비스는 다른 사회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이었다.다) 생활권 중심2018년 소확행 트렌드 이전부터 생활권 중심의 소소한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집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은 식당(9.4%), 집주변공터(8.7%), 생활권 공원(6.8%), 커피숍(6.1%), 대형마트(4.5%)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공급은 생활권으로 부터 유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생활권 공간중심으로 문화서비스가 들어가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라. 경제 구조가) 소득의 증가가계동향 조사결과 2003년 월평균 실질 가구소득(2인 이상)은 357만원에서 2016년 436만 원으로 22%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2775달러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하여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여가비의 가계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현재 국민 총지출 대비 문화여가 지출의 비율은 3.7%로 2만 달러 ~3만 달러 시기의 미국, 영국, 독일 5~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나) 경제적 양극화경제규모의 증가가 더불어 경제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규모와 개인의 소득의 증가는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여가 향유에 청신호지만, 경제의 양극화는 문화향유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려운 시점이다. OECD(2017)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 3.3%까지 낮아졌으며, 2020년 2.1%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2030년 2.2%,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ㆍ공급 실태(1) 문화기반시설 공급현황문화기반시설 공급현황은 수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 공급실태는 시설, 운영인력, 운영예산, 운영주체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는 수요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시설 수, 운영시간, 제공 프로그램, 비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요자 입장에서 시설 수는 물리적 접근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고, 운영시간은 수요자의 수요 가능시간을 의미하며, 제공 프로그램은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 수준, 수량 등을 의미한다. 비용은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가. 문화기반시설 공급가) 문화기반시설 공급 총 누적량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문화서비스 제공 시설은 문화향수실태 조사를 기준으로 보다 폭넓게 제시하였으나, 문화서비스 공급은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 직접적으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공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누적량은 2,657개소이다. 이는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시행된 2003년 1,083개소 대비 145% 증가한 수치였다.나) 협의의 문화기반시설문화기반시설 중 시설의 하드웨어적 고유성이 큰 문예회관, 공립미술관,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국립 도서관 포함)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의 누적 공급량은 2,329개소로, 2003년 948개소 대비 146% 증가하였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누적 공급량은 국립도서관 1개소, 공공도서관 1,010개소, 박물관 853개소, 미술관 229개소, 문예회관 236개소이다.다)를 제공해야 하는 공간적 범위와 해당 서비스 공간 범위의 인구밀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로, 지역의 시설 공급 과잉 등을 설명할 수 없는 지표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다) 100㎢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봉사대상수가 아닌 봉사의 공간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100㎢ 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60.34개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은 2개가 되지 않는 문화기반시설이 100㎢ 당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문화서비스 다양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라) 100㎢ 면적당 문화기반시설의 봉사대상 인구수서비스의 공간적 범위와 서비스의 봉사 대상을 고려한 100㎢ 범위 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봉사대상 인구를 살펴본 결과, 해당 공간범위 내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구, 인천 순이었다. 100㎢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숫자와 연동해서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100㎢ 면적 기준으로 1개의 문화기반시설이 14,1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시간시간 가용성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의 상시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핵심 서비스를 상시제공하는 경우 상시 서비스, 2) 핵심 서비스를 특정일에 제공하는 경우 기획 서비스, 3) 상시 제공 서비스와 특정일 제공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를 혼합 서비스로 구분하였다.가) 상시형 서비스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핵심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으로 보통 9시에서 18시 사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경우, 대략 1시간 정도 운영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상시형 문화기반시설의 휴관일은 조사된 바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주 1일 휴관하는설

경영/경제| 2019.11.26| 8페이지| 2,000원| 조회(147)

레저산업, 관광산업, 관광산업정책, 미래관광산업문화서비스수요, 문화서비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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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 개선과 특성분석

1. 문화서비스 개선과 특성분석11-1.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11) 연구 배경 및 목적12) 연구 범위 및 방법31-2. 문화서비스 특성분석41) 문화서비스의 개념과 범위42) 문화서비스의 의미와 쟁점61. 문화서비스 개선과 특성분석1-1.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1) 연구 배경 및 목적(1) 연구 배경가. 삶의 양식의 변화심각한 경쟁의 피로감을 느낀 대한민국 젊은 층의 2018년 행복 키워드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삶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안정(42.4%)과 가족(39.5%)이며, 특히 안정은 정서적 안정을 뜻하며 경제적 안정은 최소한의 여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성공적인 미래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에 더 집중(43.3%)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남민희, 2018). ‘워라밸’과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은 이는 단순히 청년층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의하면 삶의 영역인 여가활동을 삶의 필수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88.6%로 나타나고 있고, 가구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희망률을 살펴보더라도 여가영역과 관련된 문화서비스는 전 가구의 43.3%가 희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서비스 7.5%, 아동 돌봄 서비스 16.94% 등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해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세경외, 2015).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고령사회와 관련해서도 여가 환경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58.6%는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7). 그리고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24.5%, 2040년 32%로 예상되고 있어 노인인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다)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 개선 필요수요 여건의 변화, 수요의 답보상태 등 문화서비스를 혁신을 압박하는 도전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공 문화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고질적인 문화여가 참여 제약이었던 시간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부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시행된 상태다. 노동시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삶의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시간이 풍요로워지려면 현재 문화서비스의 공급영역을 진단하고 수요자의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찾는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문화서비스의 공급 구조는 민간(90%)-공공(10%)의 기울어진 형태(박세경 외, 2015)이므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서비스 향유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여가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문화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방안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2) 연구 목적본 연구는 여가환경 변화, 수요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목표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문화서비스 참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참여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간 다소 간과 되어왔던 수요자의 특성별 문화서비스 수요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특성별 참여제약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개선 과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2) 연구 범위 및 방법(1) 연구 범위가. 대상 및 공간적 범위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일부 유관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와 이를 이용하거나 잠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서비스 이용자로 하였다.나. 내용적 범위가) 문화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분석문화서비스 개념 및 특성(1) 문화서비스의 개념가. 서비스의 정의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고객에게 혜택(benefit)을 제공하는 과정과 일을 의미한다(정상철, 2012). 여기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은 서비스의 콘텐츠(유용한 기능)를 의미하고, 고객이란 서비스 콘텐츠가 제공되는 대상을 의미하며, 제공하는 과정과 서비스의 전달체계(시설, 인력 등)를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서비스 콘텐츠인데, 서비스 콘텐츠는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무형적 활동과 노력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4가지 특징을 가진다. 1) 서비스는 유형재와 달리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서비스의 정확한 품질을 파악하기 힘들고, 2)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시공간적 일치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3) 동일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품질의 일관성을 갖기 힘들며, 4) 실시간으로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하다(Zeithaml et al., 1985). 이러한 서비스의 정의나 특징에 부합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은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 분류는 이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WTO/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른 서비스 분류목록(Service Sectoral Classification List)에서는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및 사회, 문화ㆍ오락ㆍ스포츠, 운송 등 11개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나. 사회서비스의 정의사회서비스는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하고 있는 공공영역으로 한정하였다.가) 문화서비스 시설문화예술 콘텐츠는 다양한 지역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는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을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종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공공 영역의 문화시설은 문화부 소관법률에 따른 문화기반시설과 문화부 소관 외에도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어진 시설로 문화예술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주민자치 센터, 시군구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예술 활동이 공급되고 소비되는 주요 공간으로는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민간공연장, 영화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문화서비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 통용되고, 통계자료 축적이 되어 분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급 측면에서는 문화기반시설총람을, 수요 측면에서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시설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문화기반시설총람과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가 문화기반시설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본 연구의 문화시설로 조작적 정의하였다.다. 문화서비스 정의에 따른 관련자료본 연구에서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문화서비스의 개념을 토대로 문화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의 제약을 검토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였다.2) 문화서비스의 의미와 쟁점(1) 문화권, 는데, 특정한 자원의 경우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문화예술 영역은 필수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이 실패하는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화권에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문화서비스 영역은 특히 이러한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주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론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향유권 측면에서는 다양한 논거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문화 부문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대부분 간접적인 효과,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반대 입장은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는데, 이는 다음 단락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서비스 제공과 연결되는 지점이다.나. 문화향유의 불평등현실적으로 문화향유측면에서 문화적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의해서 발생할 때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불평등에 대한 오해는 ‘차이’의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다. 단선적 관점(unilinear perspective)에서 ‘차이’ 동일한 기준(동일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등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화는 본래 다선적 관점(multilinear perspective)으로 접근되어야 할 영역이고,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수준에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본래적 의미의 ‘차이’는 도리어 문화다양성의 시대에 문화서비스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차별’은 다른 문제다. ‘차별’로 인한 문화서비스 참여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차별적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문화서비스에 참여 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문화향유의 불평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과제다.

경영/경제| 2019.11.26| 11페이지| 2,0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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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정책 추세11-1. 관광참여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방안11) 관광 참여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12) 여행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33) 여행경비의 부담과 현실41-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 방안5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촉매로서 문화·관광 콘텐츠52) 지역성의 회복과 도시재생63) 도시재생사업과 도심관광의 상생을 위한 과제61-3. 교통 기술의 발전과 관광 교통 체계의 변화 예측81) 국내 교통 인프라 투자와 관광 산업간 관계92)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93) 교통 서비스의 변화와 관광 환경의 변화111-4. 동반자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관광환경 조성121) 여행 제약으로서의 동반자 부족132) 동반자 부족 제약요인 해소 방안141. 레저정책 추세1-1. 관광참여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방안“여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다. 올해 6월까지 해외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 여행경험률은 89.5%, 여행횟수는 평균 5.5회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국민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실속파 ‘얼리버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있으며 올해는 여름 휴가 뿐만 아니라 장기 추석 연휴에 맞춰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국내외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스포츠경제, 2017). 하지만, 여행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나, 여행은 여전히 특별하다. 여행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고, ‘특별히’ 경비를 마련한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는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인 ‘돈’과 비교했다. 즉, ‘돈’은 여행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016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는 국민들은 여행 제약요인으로 시간 및 심리적 요인(46.5%)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2, 관광지 방문 증빙(입장권 등)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방문지의 거리권별로 마일리지를 설정하여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요금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 제공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환경마일리지제도(eco mileage system)’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준다. 개인과 단체에게 연 2회 최대 50,000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6) 여행경비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가.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확대통합문화이용권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원 대상 계층 확대, 지원자 수 증대, 지원금액 증액,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프랑스의 가족 바캉스 지원 제도를 적용하여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 부모가 실직상태인 가정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부분의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교통요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점차 축제, 숙박, 농촌체험, 시티투어 등 이용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기금 활용 외에 민간기업·공공기관 후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나. 국내 여행경비의 소득공제 도입최근 국회에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여행경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행비용 중 객관화하기 용이한 비용부터 단계적으로 소득 공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숙박비(관광숙박시설)와 단체여행비는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적으므로 우선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제방법은 최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세액 공제하는 것상(71.4%)은 관련 정책들이 강화된다면 국내 여행을 더 자주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조선일보, 2017).(3) 여행경비 관련 서비스 및 상품 출시최근 금융권에서는 단기에 여행자금을 만드는 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다. 여행자금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출시된 만큼 제휴 서비스도 다양하다 KEB하나은행은 제주항공과의 제휴로 1년제 정액적립식 상품인 ‘리프레시 적금’을 상품화했는데 적금 가입 시 제주항공에서 항공권 구매, 사전 기내식 주문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쿠폰을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여행적금’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했는데 적금 만기시 모두투어 여행상품 7% 할인 혜택도 있다. 그 외에 신한은행의 ‘S힐링 여행적금’ 등 다수의 금융권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알뜰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환전을 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300만원 정도를 환전할 경우 90% 환율 우대를 받게 되면 4~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한국스포츠경제, 2017). 금융권에서는 농촌마을, 주요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농협은 농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자사 카드이용시 다양한 할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프레시안, 2017).1-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 방안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촉매로서 문화·관광 콘텐츠지역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은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4년 국비지원사업으로 13개 도시 재생선도지역이 선정된 이후, 2015년에는 33개의 일반지역이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7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물리적 재생과 문화적 재생, 사회·경제적 재생 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들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해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고 골목에는 슈퍼와 세탁소, 동네 빵집이 여전히 이웃을 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네야 말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 “여행은 살아 보는 거야”라는 에어비엔비의 문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또 다른 생활이 있는 곳을 방문하도록 자극한다. 지역성을 살린 도시재생이란 이처럼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도심관광을 위한 거점시설은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프로그램에는 관광루트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문화·예술공간이나 관광객을 위한 방문자 센터, 온라인 방송국이나 청년창업시설, 공동작업장이나 특산품 가공식품공장과 같은 거점시설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점시설은 행정부서 책임으로 조성되고 행정부서는 거점시설이 조성된 이후에 운영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산에 맞추어 최대 규모로 거점시설을 조성하다 보니 시설이 마련된 이후에도 운영자를 찾지 못해 애 쓰는 경우도 많다. 이는 거점시설이 관광객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또 다시 유휴공간으로 남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심관광을 목적으로 거점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기획단계부터 공간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먼저 찾고 운영주체가 공간 조성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넷째, 다시 찾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공간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기능을 얻은 건축물이나 공공공간, 골목길 등은 그 자체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골목길은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함께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실제로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좋은 디자인의 있어 29.1 (%)의 중요도 비율을 갖는다고 답변하여 이동성 개선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 (주로 지가 및 세금 상승효과)와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 연구에서 우리나라 철도역 주변의 관광지 개수 및 방문자수를 분석한 결과 철도역에 가까울수록 관광지의 개수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철도역의 위치와 주변 관광지의 활성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하는 분석 결과이다. KTX의 경우 신규 역들이 도심이나 기존 개발지역 외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의 숫자 역시 반경 2.5 km 이내 보다는 2.5~7.5 km 영향권에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근 교통 분야의 분석결과는 교통인프라와 관광 활성화간의 밀접한 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지만, 빅데이터 공간 분석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인프라는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여유시간이 증가할수록 사용 목적도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더라도 교통인프라의 건설에서 관광 산업지원의 중요성이 전통적인 이동성 개선 중요성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빅데이터 및 AI의 기술 발전을 기초로 대규모 교통인프라 투자사업 계획 시 관광 산업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2)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교통인프라는 초기에 어디에 어떻게 건설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건설 후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대규모 도로 및 철도 노선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이제는 SOC의 건설보다는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미 건설된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어떠한 이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

경영/경제| 2019.11.26| 16페이지| 2,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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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정책

1. 관광산업 정책11-1. 한·중 관광교류의 역사와 미래11) 한중 관광교류의 미래12) 중국인 방한 관광 통계 및 현황21-2. 관광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 관광복지 향상31) 휴가 및 관광 참여 장애 요인42) 여가 및 관광 참여 제약 요인과 관광시스템 및 관광가치사슬 연계53) 관광시스템 및 관광 가치사슬61-3. 관광참여의 시간적 제약 완화를 위한 고찰71) 비근로일과 시간 제약72) 관광참여에서 시간적 제약요인의 중요성101-4.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구축을 통한 국민관광 참여 확대101)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구축을 통한 국민관광 참여 확대 방향112) 장애물 없는 관광을 둘러싼 논의 : 개념, 정책영역 및 편익113) 우리나라 ‘장애물 없는 관광’ 현황141-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통해 본 공유숙박의 문제점과 정책방향151) 해외 공유숙박 관련 정책의 방향 및 다양성15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황과 문제점171. 관광산업 정책1-1. 한·중 관광교류의 역사와 미래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교류가 단절되었으나, 1983년 중국 민항기의 국내 불시착 사건 해결을 위하여 양국은 접촉하기 시작하여, 1990년 1월에는 무역대표부 설치, 1992년 8월(24일)에는 정식 수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수교 이래 양국은 역사·문화적인 유사성과 동질성, 지리적 접근성 및 정치·경제·문화 등의 교류 확대 등에 힘입어 관광교류 방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이후 양국간 교류 인구는 매년 1,000만 명을 넘어섰다.(2016년 방중 한국인 통계는 발표 되지 않았으나, 방한 중국인이 800만 명을 넘었고 방중 한국인도 전년도의 400만 명 대 전후라고 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드(THAAD) 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방한 중국인이 급감하고 방중 한국인도 큰 증가가 없어 양국 교류 인구는 1,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방한 중국인은설(10월) 등이 이루어져 방한 중국인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 개최(8. 8∼8. 24)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둔화와 함께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5. 12)하였고, 2009년에는 방한비자 발급 완화 등이 이루어 졌다.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11. 23)과 그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 구제역 발생(2010. 10∼2011. 4) 등의 관광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인 비자제도 개선(2010. 8), 중국 경제호전과 중국의 위안화 강세 등에 따라 방한 중국인도 급증하였다. 2011년까지 이어진 구제역과 2012년의 인민폐의 강세, 전세기 취항 증가 등에 따른 항공좌석 공급 및 크루즈 선편 증대, 방한 비자 발급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방한객이 급증하였다. 2013년 4월 25일 통과 및 공포된 중국 여유법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3. 8)과 국내의 세월호 참사(4. 16), AI 재확산및 구제역 발생, 전세계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3∼8월) 우려, 중국 윈난 강진(8. 3) 등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MERS 환자가 첫 확진(5. 20)을 받은 이후로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인바운드와 인트라바운드 관광시장은 물론 아웃바운드 관광시장도 얼어붙었으나 방역당국이 ‘메스르 상황 종료’를 선언함(12. 23)으로써 관광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 2016년은 이러한 메르스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체가 협조를 강화하여 방한관광시장이 급속히 호전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사상 최초 외래객 1,700만 명, 중국인 800만 명 초과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1-2. 관광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 관광복지 향상우리나라 방한 관광시장(인바운드 시장)은 몇 차례의 소폭 감소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2016년 1천7백24만 명을 유치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우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광목적지 정보를 생산하고 관광 정보 유통 단계인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잠재적 관광객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제약 요인을 제거 또는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관광자 거주지의 정보통신 기술을 관광목적지에서 관리 또는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광목적지의 역할은 정보생산과 유통으로 제한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관광 참여 제약 요인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이며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가 및 관광 참여 제약 요인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논의되고 파악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요인을 단순히 나열함으로써 관광자 개인이 해결의 주체인지, 관광자 거주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인지, 아니면 관광 공급 및 유통과정에서 개선하여야할 문제인지, 관광목적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약 요인인지 등을 규명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2015년과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수는 전년 대비 급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은 MERS의 영향으로 2017년은 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행위와 북핵 위험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MERS, THAAD, 북핵 위기 등의 요인은 관광객 개인의 내재적 제약이 아니며, 관광자 거주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 구조적이며 관광목적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면 관광목적지, 즉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위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축소해야할 주체이며 그 대상은 잠재적 관광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 여가 및 관광 참여 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은 나열식 접근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생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모형은 단순한 모형에 지나지 않으나 Inbound 및 Intrbound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제약 요인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의 발생지가 관광자 거주지인지, 관광 유통 및 공급 단계인지 연 3.1일에서 2016년 4.6일로 50%로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 여행횟수 역시 연 3.7회에서 연 5.5회로, 관광여행횟수도 연 1.8회에서 2.7회로 늘어나 비근로일의 증가와 관광참여일수나 횟수의 증가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근로일의 증가가 바로 관광참여일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장되었고, 비록 공공기관과 대기업 정도에 한해서 시행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공휴일제도 역시 2013년부터 시작되어 전반적으로 공휴일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2012년 이후의 연평균 여행횟수나 일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 연평균 휴가사용일 수가 2012년 5.1일에서 2014년 6.0일, 2016년 5.9일로 약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대체공휴일제도와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시간적 장애요인의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연휴기간동안 우리 국민들은 관광활동보다는 TV시청, 가족 및 친지방문, 쇼핑이나 외식, 영화관람 등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적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휴가기간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제약요인은 관광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관광지 선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광지의 이미지와 관광지 제약요인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여행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광제약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특정관광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중력모델(gravity model)에 따르면 관광지의 매력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사람들은 거리를 시간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걸리는 시간이 먼 관광지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시간적 제약은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1-4.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구축을 통한 국민관광 참여 확대2016년 15세 이상 국민 중 89.5%가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1인당 연 평균 여행 횟수는 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관광은 오늘날 국민 일상생활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관광시설과 자원, 각종 프로그램들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UNWTO, 2015). ‘장애물 없는 관광(accessible tourism)’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관광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장애물 없는 관광’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즉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찍이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가진 국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었다. 관광분야 또한 관광진흥법에 장애인관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령층 관광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므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은 향후 국가 관광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1)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구축을 통한 국민관광 참여 확대 방향‘장애물 없는 관광’의 정책방향은 첫째, 모두를 위한 관광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둘째, 비즈니스모델 창출로 민간참여 확대 유도, 셋째, 국가 전체의 장애인·노인 정책과의 연동

경영/경제| 2019.11.26| 19페이지| 2,000원| 조회(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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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평가B괜찮아요

1.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11-1. 자동차산업 동향11) 미래자동차를 둘러싼 환경변화12) 한국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망43) 세계 자동차산업 현황54) 노동조합의 과제65) 주요 업체별 전망61-2. 세계 자동차 산업71) 자동차 산업의 M&A 동향92) 격동하는 세계 자동차산업103) 금융위기후 재편되는 자동차시장101.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1-1. 자동차산업 동향1) 미래자동차를 둘러싼 환경변화주요국들은 자동차시장에 대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친환경차 전략방향과도 맞물려 있었다. 예컨대 친환경차 전략의 경우 유럽은 클린 디젤, 일본은 하이브리드, 미국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은 폭스바겐을 위시한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하게 만들었다. 특히 디젤차 규제 강화는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EU 위원회는 현행 차량 인증 프로세스의 제도적 결함을 인정하고, 실도로 배출가스 테스트 RDE(Real Driving Emissions: 실도로 주행 중 휴대용 측정장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를 2017년 9월부터 신차에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친환경차의 발전은 해당 국가의 각종 환경 규제 및 지원 정책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이 친환경차 관련 환경 규제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한편 글로벌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은 250조원 시장으로 확대, 2020년 경에는 330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2020년 경에는 자동차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전장화의 확대를 예상하면서 현대차의 경우 2012년 차량용 반도체 회사 현대오트론 설립을 하고, 도요타는 IT부문 진출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와 반대로 이종산업의 자동차산업으로 진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IT/인포테인먼트 결합걸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무인차로 가기 위한 핵심 단계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체와 전자업체 등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에 네트워크 모듈을 장착하여, ‘달리는 스마트폰’ 또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변화시키는 커넥티드카의 개념은 2016년을 지나면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네트워크의 연결을 넘어서 차량용 클라우드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기술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 V2X 영역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성장은 커넥티드카의 개념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커넥티드카의 성장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커넥티드카가 구현되기 위해서는‘5G 네트워크 인프라’,‘실시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다. 2020년 보급 예정인 5G는 지난 2월 8일 SK텔레콤이 170km 주행하는 커넥티드카에서 세계 최고 속도 5세대(5G) 통신에 성공하였으며, 이에따라 5G 커넥티드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SK는 BMW와 KT는 벤츠와 손잡고 커넥티드카 개발에 나서고 있다.지난 CES 2017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3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다가올 융합과 초연결의 시대에 자동차가 단순한‘이동 수단’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삶의 중심에 서게 될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이라고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3대 방향성으로 친환경 이동성(Clean Mobility), 이동의 자유로움(Freedom in Mobility), 연결된 이동성(Connected Mobility)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은 미래자동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3) 자율주행차자율주행차는 년이면 세계적으로 2035 2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무인차 판매량은 60만대에 불과하지만 이후 10년간 매년 4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35년에는 중국이 570만대로 가장 많이 무인차가 팔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5) 수소전지차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차는 프랑스 에어리퀴드사와 손잡고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2018년 가격을 5000만~6000만원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신형 수소차 양산 예정이다. 2014년 미라이를 출시한 도요타는 현대차와 수소차 경쟁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요타는 2020년 전 세계에서 수소차 3만대 이상 판매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일본 아베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수소에너지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지원책을 내놓으며 성장 전략을 제출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2013년 출시 후 2016년 8월까지 국내외에서 팔린 투싼ix 수소전기차는 56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년 월 친환경 수소차 택시가 2016 12 , 국내에서 울산에 처음으로 시범도입되었으며, 광주와 창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는 글로벌 12사와 수소차동맹을 맺었다.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13개 업체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동맹을 결성했는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개최 기간 중 발족식을 연 수소위원회는 완성차와 에너지 기업 등 13개로 구되었으며, 회원사로는 현대차를 비롯해 가와사키, 다임러, 도요타, 로열더치셸, 린데그룹, BMW, 알스톰, 앵글로아메리칸, 에어리퀴드, 엔지, 토탈, 혼다가 포함되어 있다.여전히 수소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다. 201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1억5000만원. 투싼ix만 해도 대당 8500만원을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면 5000만~600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지만 이마저도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비싸다. 여기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300~400㎞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기차처럼 전용 충전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2) 한국 자동차산업 %로 인하폭을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기에 중국 시장 성장은 2017년 둔화 될 전망이다.특히 2016년 중국 내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자동차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2월 29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는 2년 연속 산업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분야 퇴출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허베이성에 있는 솽환자동차 안후이성 화양자동차 등 개 현지 업체의 , 13 생산 허가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13개 업체 대부분은 경영난이 심해져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처럼 기존부실 업체에 대한 퇴출과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미국시장은 1,755만대가 판매되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금융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8년만에 자동차 판매 감소세 전환이 예상된다. 유럽 자동차시장은 2016년 9년만에 1,700만대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2017년은 브렉시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정체기에 진입 할 전망이다. 이처럼 선진시장은 자동차시장의 성장 정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ICs 시장에서는 그동안 지속 성장을 해 온 중국과 인도는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부진을 면치 못했던 러시아와 브라질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4) 노동조합의 과제작년부터 4차산업혁명 얘기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은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봇사회, 자율주행자동차의 확대 등은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으므로 해서 작업공수 자체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노동자의 고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유경제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만든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쟁은 강화되고 빨라지는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과 변화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마주하면서 노동조합은 그 대응책을 구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세 경쟁모델을 밀어내고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은 이날 올해 판매목표를 내수 12만대 이상, 수출 14만대 이상을 포함해 총 27만대로 밝혔다.1-2. 세계 자동차 산업2009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가 급감하고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경험했다. 위기상황에서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에게 시급한 과제는 성장보다는 생존이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현금 유동성 확보, 제휴,협력을 통한 생존 능력 확보, 정부의 정책 지원 요청등 생존을 위한 전략에 집중했었다. 또한 투자 억제, 감산, 감원 등 현상유지 및 축소를 지향하는 소극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하지만 2010년은 글로벌 시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주요업체들은 축소 지향의 소극적 전략에서 탈피,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적극 모색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하반기 이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주요 업체들의 판매 회복 노력에 힘입어 자동차 수요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업체들은 수요 회복세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2010년 내수는 노후차 교체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선구매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 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1,400천대가 예상된다. 2010년 국내 경제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개선추세가 유지되어 5%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년 금융경색과 고용불안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민간소비는 4.9%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부담 가중, 원자재가 상승, 원화가치 상승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전망이다. 시장측면에서는 2009년말 선구매영향에도 불구하고 잠재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10개의 신차가 수요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2008년말 총등록차의 26.8%인 4,499천대였으나 2009년말에는 4,917천대로된다.

경영/경제| 2019.10.29| 13페이지| 2,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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