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주택부동산정책(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2018년 12월 19일

소개글

주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주택부동산정책(대책)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개요
1)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추진 경위
2) 공급 계획의 총괄
3) 대규모 택지 조성 개발 방향
2.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지역의 의의
3.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지역 정리
4.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지역 신도시별 건설규모 파악
1) 남양주 왕숙신도시
2) 하남 교산신도시
3) 인천 계양신도시
4) 과천시 과천
5.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지역 신도시별 특징 파악
1) 남양주 왕숙신도시
2) 하남 교산신도시
3) 인천 계양신도시
4) 과천시 과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인해 한동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악조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11.3’대책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정책의 변화는 2017년 탄핵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더욱 강력한 규제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즉, 기존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양에만 주력해 왔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규제 강화 및 신설 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의 부동산 시장 정책은 불확실성이 가득했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대내적 불확실성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2017년 8월에는 실수요의 보호,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8.2 대책’을 선보인 바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목표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규제수단을 부활시키거나 신설을 강화하거나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의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택지 개발,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 등의 정책으로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비즈(2020). 3기신도시 택지에 쏠린 건설업계의 눈… 벌떼입찰 사라질까 ...
.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것은 바로 2018.12.19일 발표한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두성규(2018).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부동산 정책 평가. KAFA FOCUS. 연구보고서
매일경제(2020). [연합시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집값 장기 안정화 토대 되길
김동근(2017). 역대정부 주택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국회사무처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논평] 3기 신도시 토지공공성 원칙 실현해야. 2018.12.20.
국토교통부(2018).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조선비즈(2020). 3기신도시 택지에 쏠린 건설업계의 눈… 벌떼입찰 사라질까 ...
토지주택연구원(2018).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주간조선(2019). 3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데일리스마트(2020). 힘 빠진 3기 신도시 추진… “정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머니S(2020). 3기 신도시 건설 본격화?… 정부, “원주민과 소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