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

세대가 바뀌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은‘필수’가 아닌‘선택’이 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9%로, 2010년 64.7%보다 13% 낮아졌다. 특히 10~30대에서는 5~6%만이 결혼을‘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출산 현실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문제점
1.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III.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IV.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 “임신부터 고교졸업까지”의 정책
2. 출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체에 대한 패널티 제도 도입
3. 향후 20년간 피임의 전면적 금지 법안 제정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의 장래인구추계는 온통 뒤죽박죽이다. 2015년 출산율을 토대로 통계청이 작성한 장래인구추계는 2년도 안 돼 빗나갔다.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친 탓이다. 통계청은 2017년 41만3000명, 올해(2018년) 41만100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2029년부터 30만명대로, 2048년부터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2017년에 태어난 아기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35만7천명이었고, 2018년은 32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차 "올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20만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도 통계청 예측보다 26년이나 앞당겨진 2022년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칫 이번 정권 또는 늦어도 차기 정권에선 연간 신생아 20만명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구 급변사태'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990년 29.5%였던 4인가구는 2015년 18.8%로, 5인 이상 가구는 28.7%에서 6.7%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가구는 9.0%에서 27.2%로 세 배 이상, 2인가구는 13.8%에서 26.1%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세대가 바뀌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은‘필수’가 아닌‘선택’이 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9%로, 2010년 64.7%보다 13% 낮아졌다. 특히 10~30대에서는 5~6%만이 결혼을‘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출산 현실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문제점

통계청이 발표에 의하면 2017년에 태어난 아기는 35만7천명이었고, 2018년은 32만명대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예측한 것 보다 15.5%나 하회하는 것이다.

1.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

1) 인구 구조 - 2022년 20만명 대 진입 전망
20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30만명대 진입시점이 2016년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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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261,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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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정, “저출산 시대, 아시아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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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비혼출산,그 해법을 찾아서”, 제16차 저출산․고령화포럼, 2018.7.09.
· 김동섭, “취업난 해결 못하면 저출산정책 백약이 무효”,전문기자칼럼, 조선일보,2018.7.11.
· 김태권, “저출산, 대한민국 성장의 덫”, 서울신문, 2010.01.04.
· 이유진, “저출산 대책 발표 뒤 ‘우리가 선택한 멸종” 말 나온 까닭”, 한겨례신문,20187.06.
· 최원우, “스웨덴의 저출산 홍보전”, 기자의시각,조선일보,2018.7.27.
· 한겨례신문, “저출산정책,‘삶의질’과‘성편등이 관건이다’”, 사설, 한겨례신문,2018.7.16.
· 한겨례신문, “20대 여성들,선배 여성들 사는 것 보면 아이 낳고 싶을까요?”, 한겨례신문,201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