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세계일류상품

최초 등록일
2015.02.20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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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차세대 산업정책(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1. 주요 선진국의 산업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중국 및 대만
2. 선진국의 반도체산업 정책
(1) 한국의 기술개발동향
(2) 한국의 반도체산업 정책

Ⅱ. 한국의 세계일류상품(2006년 이후를 중심으로)
1. 한국의 산업별 세계일류상품
2. 산업별 세계일류상품 비교(2006년 이후 기준)

본문내용

(1) 미국
미국은 흔히 ‘보이지 않는 산업정책(Invisible Industrial Policy)’ 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무부 등을 중심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기술개발과 중소,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은 실제 대규모의 예산을 동반한 강력한 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무성에 속해 있는 NIST(국립 표준 및 기술원)의 경우 국공립연구소의 R&D 지원, 고도기술개발산업, 품질개선사업 등에 2001년 기준으로 한해에 6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식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에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90년대 NII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기반 구축에서 더 나아가 97년부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merging Digital Economy의 구현을 위해 주력해오고 있다. 관련 되는 법제도의 정비는 물론 민관 공동의 다양한 지식정보화 및 e-비지니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2) 영국
영국은 최근 지식주도의 경제시대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경쟁력 백서를 기초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인력개발, 정보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영국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e-Envoy 정책 등을 통해 지식정보화 및 e-비지니스의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정부주도의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8년부터는 15개의 신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친 해온 바 있다.
최근 일본도 직접 지원보다는 자금, 인력, 기술, 정보통신 등 간접지원 위주의 산업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세계일류상품기업클럽 『http://wopeclub1.kotef.or.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산업연구원‘ / 반도체산업의 2020비전과 전략 / 주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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