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중매매 문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
1)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적 법률행위
2) 채무불이행 책임
2.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의 관계
1)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2) 민법 제103조 신의성실의 원칙
3)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위반 여부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간의 관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 제3자 채권침해 여부
2) 제1매수인의 채권자 대위권
3) 제1매수인의 채권자 취소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제2매수인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이다. 즉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이중매매 사안인 것이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관계에서 매도인은 제1매수인과 계약한 채권적 법률행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면 이를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둘째,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이중매매 법률행위를 한 것인데 이 때 민법 제103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계약인가 하는 것에 대해 논해야 한다. 셋째,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이 자신과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혹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Ⅱ. 본론
1. 매도인과 제1매수인 간의 관계
1)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적 법률행위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은 채권적 계약이다. 채권은 절대성과 배타성이 없으므로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단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계약,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계약의 두 가지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약속받은 두 매수인의 이행에 이르렀을 때는 두 매수인 가운데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