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_중개계약의 종류, 특질, 성격

목차

Ⅰ. 부동산과 부동산중개업의 이해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중개업의 개념
3. 부동산중개업자

Ⅱ.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
1. 일반 중개계약
2. 전속 중개계약
3. 독점 중개계약
4. 공동 중개계약
5. 순가 중개계약

본문내용

1. 부동산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인 측면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이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혹은 그 정착물로써 민법 제9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일컫는다. 부동산의 의미에 포함되는 정착물로써 건물 및 명인방법 등처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나무처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항목으로 취급되는 물건이 있다. 석축 옹벽, 제방, 펜스 등 토지의 일부분으로써 독립성이 없는 것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여기에 준부동산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여기서 준부동산이란 항공기나 선박,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 입목, 그리고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가 가능한 것을 일컫는다. 한편 공부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입목에 관한 법에 의한 입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2. 부동산중개업의 개념
부동산중개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부법 제2조 4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부법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의 인적인 범위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중개에서는 업으로써 일정한 보수를 받는 유상계약이 원칙으로 인정되지만, 판례는 무상의 중개계약도 공부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계약으로 포함

참고 자료

박상준 / 2013 /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중개업자·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 중심으로 /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공재옥 / 2012 / 우리나라 부동산전속중개계약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홍평희 / 2010 /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개계약 및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조시연 / 2009 / 부동산중개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