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승*
최초 등록일
2018.05.05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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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간단한 자료입니다.

목차

1.최저임금제
2.법규
3.정부의시장개입
4.실업률

본문내용

최저임금제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
→매년 인상안 의결→정부에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8월 5일까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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