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목차

I. 들어가기 전에
1. 김영란법이란?
2. 행정개혁의 4단계

II. 본론
1. 인지단계
01 핵심의제
02 사회적 동력
2. 입안단계
01 국민권익위원회의 초안과 통과된 법률의 비교
3. 시행단계
01 시행준비기간의 저항 : 헌법소원
4. 평가단계
01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
02 실제 시행에 따른 효과 : 긍정적 효과
03 실제 시행에 따른 효과 : 부정적 효과

III. 결론
1. 개선방향 및 생각거리
01 개선방향
02 결론 및 생각거리

본문내용

김영란법이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효과적 규제 장치의 미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부패행위 유형 규제 곤란
- 기존 법률에서의 부패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 법령의 위반
- But 적용 인식 범위 확대, 부패행위 사례들의 은밀화 및 고도화로 인하여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 확장

적용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제기

<중략>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 45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