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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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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14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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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김영란법이란? ······································································ 2
1) 추진배경 ·············································································· 2
2) 주요내용 ·············································································· 2
(1) 부정청탁금지 ································································2
(2) 금품 등 제공 금지 ····················································· 3
3) 적용기관 및 대상자 ··························································· 4
2. 김영란법의 찬성, 반대의견 ················································ 5
1) 찬성의견 ············································································ 5
2) 반대의견 ············································································ 5
3. 김영란법에 대한 본인의 입장 ············································ 6

Ⅲ. 결론 ························································································· 6

Ⅳ.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패, 비리 척결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5년 3월 27일 제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대한민국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뇌물범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많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공무원이 뇌물로 인하여 특정인을 위해 공권력을 쓰는 일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직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 청탁을 받고 불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의 뇌물죄와 특별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므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진용은, 2017)
또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문제는 공직사회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만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의 뇌물죄는 이를 처벌할 법규가 미비했기 때문에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분야 중에서도 공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의 촌지와 언론기관의 접대문화는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 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로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다.(두산백과)
와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다른 OECD국가들과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19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쟁력(GC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부패지수’ 42위,‘재정투명성’은 27위를 기록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입법 노력은 미진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입법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염조동(2015), 한중 형법상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서연(2016),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용은(2017),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균(2021),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메세나협회(2016), 연구보고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방안.
법률신문, 국민 90% "청탁금지법 찬성"…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평가(2018. 09. 21.)
연합뉴스, “음료수 전달에 과태료... 청탁금지법 판결 잇따라”(2017. 10. 18.)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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