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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학) 청탁금지법이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DD분석기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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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20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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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주제
2. 서론
3. 선행연구
4. 데이터
5. 연구설계 및 분석
6. 결론 및 한계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주제
2016년 하반기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외식업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서론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상한액으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책정하여 해다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규제가 소상공인 등 소매업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법 시행 초기 당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은 17.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6.12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15년 9월 내지 12월과 동년 동월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 수, 종업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년 12월 대비 16년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43.5%는 청탁 금지법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청탁 금지법의 시행이 개인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소비심리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2017.1).

참고 자료

양준석, 장윤섭(2017) – 청탁금지법이 소상공인 경기에 미친 영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7) -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강진희(2017) -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가 외식소비심리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윤미진, 현지원(2020) – 부정청탁금지법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손호성(2018) -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 추정기법의 개념과 응용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meta.narastat.kr)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meta.narast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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