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정의, 기원, 제도, 역할, 외국사례, 한국사례)

최초 등록일
2018.06.10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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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옴부즈맨 이란 ?
2. 옴부즈맨의 기원
3. 옴부즈맨의 제도
4. 옴부즈맨의 역할
5. 옴부즈맨의 사례
6. 한국의 옴부즈맨 사례

본문내용

옴부즈맨 이란 ?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 고충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이다.

옴부즈맨의 기원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옴부즈 만 (umbuðsmann) 으로서, 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세계최초의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이다.

옴부즈맨의 제도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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