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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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져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논란이 아주 많다. 나는 그중에서도 대학교에서 나타나는 김영란법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김영란법의 애초 대상은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되었었다. 하지만 부정부패척결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제재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되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참고 자료

약사공론, “"캔커피 받아도 위법?" 김영란법으로 달라진 대학가”, http://www.kpanews.co.kr/article/youth_show.asp?idx=424&table=column_youth&category=A
이데일리, “대학생 80.2% "김영란법, 취업 준비에 영향"”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725286612817184&DCD=A00701&OutLnkChk=Y
편집부, “[SNS로부터 온 소식]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 새가정, 2016, 70p
한지훈,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 관훈저널, 20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