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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Ⅲ. 영장실질검사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 발부 전후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요건이 갖춰졌는지, 구속이 옳은지 그른지 심사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자료만을 가지고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심사제도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여 법관의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이 사법적 통제는 물론이고 구속 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1995. 12. 29. 개정하여 1997. 1. 1.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제8차 개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당시 찬성반대의 논쟁이 있었다. 반대론의 논거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실질심사를 하는 예심판사 또는 수사판사는 오히려 검사의 지위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사의 통제로 충분하다’,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다’, ‘심문할 필요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된다.’, ‘법원까지의 호송과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설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와 같았다. 찬성론의 논거는 ‘실질심사는 예심판사와 같이 초동 단계의 수사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구속의 요건을 확정하고 석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영장 발부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재판이므로, 신병이 확보되거나 구속된 후 지체 없이 법관에 대한 진술권(대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체포의 적부를 심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방지, 허위 자백 통제 예방효과 등 인권보장 ......<중 략>

참고자료

· 박락인,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 조사경찰관 참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Ⅱ : 이론적 기초와 논리』, 1997
·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 송광섭,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 1998(10호), pp. 55-56.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 하태훈,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 1997(9호), pp.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