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

소개

본 연구는 우리 헌법사상 기본권장의 개정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현행헌법 기본권장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편장체계 및 일반규정의 개정방향, 그리고 기본권장의 개별기본권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부수적으로 현행헌법 기타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현행 헌법상 기본권 일반조항의 구성체계
제1절 현행 헌법상 기본권조항 구조
Ⅰ. 자유권적 기본권조항
Ⅱ. 참정권조항
Ⅲ.청구권적 기본권조항
Ⅳ. 사회적 기본권조항
Ⅴ. 기본권 제한 및 그 한계조항
Ⅵ. 기본적 의무조항
제2절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편제 체계
Ⅰ. 현행 헌법 전체의 체계에서 기본권 편제의 장
Ⅱ. 일반적 및 개별적 기본권의 편제

제 3 장 헌법개정사와 기본권장의 개정
제1절 헌정사상 기본권장의 개정과 평가
Ⅰ. 기본권장 개정의 내용
Ⅱ. 헌정사상 기본권장의 개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필요성과 과제
Ⅰ. 현행헌법 기본권장 개정의 필요성
Ⅱ. 현행헌법 기본권장 개정의 과제

제 4 장 기본권장의 편장체계 및 일반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제1절 기본권장의 편장체계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제2절 기본권장의 일반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제 5 장 기본권장의 개별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제1절 평등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평등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평등권 조항 등의 개정방향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
제3절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정치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정치적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청구권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제5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사회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사회적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

제 6 장 현행 헌법 기타 개선 방향
제1절 문장의 오류 수정
Ⅰ. 문장오류에 대한 始言
Ⅱ. 현행 헌법상 기본권조항 문장에 나타난 문장오류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제정돼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정됐다. 굴곡진 헌정사 속에서 헌법 또한 크고 작은 수난을 당하긴 했어도 우리 국민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토대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신장과 권위주의 정치체제 타파의 밑거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28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서 노정됐다.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은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쳐 헌법적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현행헌법은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못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정치권 안에서만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의 절충을 시도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15년 이상 꾸준히 형성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현행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와 학계에서는 수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미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분점형 정부형태 등 2가지의 개헌연구 잠정안을 마련해서 의장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일경제, 2009. 5. 25. 참조. 학계의 학술대회와 연구성과로 한국공법학회의 2005년 학술대회(“헌법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2005. 11.), 2006년 학술대회(“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2006. 6.), 2008년 학술대회(“헌정60주년회고: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008. 12.), 그리고 2009년 6월 “헌법개정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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