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

최초 등록일
2019.03.30
최종 저작일
2016.12
3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am**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본 연구는 우리 헌법사상 기본권장의 개정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현행헌법 기본권장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편장체계 및 일반규정의 개정방향, 그리고 기본권장의 개별기본권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부수적으로 현행헌법 기타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현행 헌법상 기본권 일반조항의 구성체계
제1절 현행 헌법상 기본권조항 구조
Ⅰ. 자유권적 기본권조항
Ⅱ. 참정권조항
Ⅲ.청구권적 기본권조항
Ⅳ. 사회적 기본권조항
Ⅴ. 기본권 제한 및 그 한계조항
Ⅵ. 기본적 의무조항
제2절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편제 체계
Ⅰ. 현행 헌법 전체의 체계에서 기본권 편제의 장
Ⅱ. 일반적 및 개별적 기본권의 편제

제 3 장 헌법개정사와 기본권장의 개정
제1절 헌정사상 기본권장의 개정과 평가
Ⅰ. 기본권장 개정의 내용
Ⅱ. 헌정사상 기본권장의 개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필요성과 과제
Ⅰ. 현행헌법 기본권장 개정의 필요성
Ⅱ. 현행헌법 기본권장 개정의 과제

제 4 장 기본권장의 편장체계 및 일반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제1절 기본권장의 편장체계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제2절 기본권장의 일반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제 5 장 기본권장의 개별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제1절 평등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평등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평등권 조항 등의 개정방향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
제3절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정치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정치적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청구권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제5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개정방향
Ⅰ. 사회적 기본권 조항과 문제점 검토
Ⅱ. 사회적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

제 6 장 현행 헌법 기타 개선 방향
제1절 문장의 오류 수정
Ⅰ. 문장오류에 대한 始言
Ⅱ. 현행 헌법상 기본권조항 문장에 나타난 문장오류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제정돼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정됐다. 굴곡진 헌정사 속에서 헌법 또한 크고 작은 수난을 당하긴 했어도 우리 국민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토대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신장과 권위주의 정치체제 타파의 밑거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28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서 노정됐다.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은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쳐 헌법적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현행헌법은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못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정치권 안에서만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의 절충을 시도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15년 이상 꾸준히 형성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현행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와 학계에서는 수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미 부통령제를 포함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분점형 정부형태 등 2가지의 개헌연구 잠정안을 마련해서 의장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일경제, 2009. 5. 25. 참조. 학계의 학술대회와 연구성과로 한국공법학회의 2005년 학술대회(“헌법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2005. 11.), 2006년 학술대회(“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2006. 6.), 2008년 학술대회(“헌정60주년회고: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008. 12.), 그리고 2009년 6월 “헌법개정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8.
박운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인권과정의, 199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김배원,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 방향」, 공법학연구 10(3),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김선택,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김선택, 「기본권 보장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8.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 2005.
김종세,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9.
박선영,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헌법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박선영,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헌법전문과 총강부문 개정안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5호, 유럽헌법학회, 2014.
서현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현대정치연구 3(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0.
이승우,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헌법개정의 방향」,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2007.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전광석, 「헌법편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2006.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조홍석, 「현행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6.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요약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2009.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Karen O'connor & Larry J. Sabato, The Essentials of american Government-continuity and change, Pearson Education, Inc., 2006.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헌재 2005. 5. 26. 2004헌마190.
헌재 2005. 7. 2. 2004헌바2.
http://www.dgugs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89170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am**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
ㆍ전체 판매량
11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학] 헌법기본권론, 헌법기본권의충돌, 헌법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요약 2페이지
      ○ 의의기본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 기본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기본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 주체를 전제로
    • 한글파일 헌법상 노동기본권 19페이지
      . 우리 헌법의 노동기본 1. 노동기본개정연혁 우리 헌법에서는 제헌 ... 이를 보장하고 있다. Ⅴ. 노동기본에 대한 헌법 개정논의 1. 최근 논의 ... 되고 있는 노동기본헌법 개정안 (1) 노동기본 헌법 개정의 필요
    • 한글파일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3페이지
      수반한다. 재산의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야 한다.2) 헌법상재산 규정 ... - 자유기본권설 :원칙적으로 자유, 내용과한계가 법률로정해져 행사는 ... 1. 의의1) 재산보장의 전통적인 이론 :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써 전
    • 한글파일 [법학] 헌법기본권론, 기본권제한 요약 및 정리 8페이지
      . ○ 기본제한의 유형1.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1) 의의 ... 헌법에서 직접 기본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 헌법직접적 ... 방지하고자 하는 것.(2)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에서 직접 기본
    • 한글파일 헌법규범적체계 2페이지
      Ⅰ. 헌법총론 1. 의의 :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민의 기본 ... ) 주체 : 기본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한계) 2. 개별적 기본 헌법
    • 한글파일 [법학] 헌법 기본권 - 기본권의 한계, 신체의 자유 7페이지
      헌법기본 보장의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구헌법에 비하여 자유기본을 대폭적으로 ... 이며, 권리보호청구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이 기본으로서 ① 청원
    • 한글파일 헌법 기본권 관련 개정 쟁점 및 개정방향 17페이지
      헌법개정 기본 Ⅰ. 서론 Ⅱ. 역대 헌법개정에서의 기본 조항의 변화 ... 기본권장은 그동안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본을 정비하고 확충한 상태에 있고 ...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로는 먼저 역대 헌법개정사를 통해 기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