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9.12.1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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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리절차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범죄처리절차 - 경찰
1. 수사의 종류
2. 강제수사
3. 구속
4.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Ⅲ. 범죄처리절차 – 검찰
1. 검찰 범죄처리절차

Ⅳ. 범죄처리절차 – 법원
1. 법원 재판절차
2. 공개재판의 개념
3. 공판기일절차

Ⅴ. 범죄처리절차 – 재판
1. 재판 진행절차
2. 재판의 진행
3. 공판준비절차
4. 공판기일절차
4. 형의선고 및 상소제기
5. 재판집행

Ⅵ. 2차 가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경찰단계
1.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수사 행동
2. 임무 인식
3. 2차 피해 수사행동
3. 개선방안

Ⅶ. 2차 가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검찰단계
1. 현 사법절차의 실태와 2차 가해에 대한 개선방안

Ⅷ. 2차 가해 해결방안 – 법원, 재판
1. 재판과정에서의 2차 가해에 대한 개선방안

Ⅸ. 결론

Ⅹ.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보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범죄사건의 보도는 사건보도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극적인 소재들은 보도과정에서 과장,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보도 경쟁이 치열해졌고,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에 의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는 언론으로부터 '제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같은 언론의 범죄보도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계속 발생해왔다. '나주 고종석 사건'을 비롯해 '윤창중 사건', '조두순 사건' 등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범죄피해자의 실명이나 주소가 보도되거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범죄사건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언론의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 및 인적 사항의 공개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강력범죄나 아동대상성폭행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권리침해의 구제 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언론의 범죄보도에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예방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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