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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포구속적부심 개선방안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구속 일반
3. 구속적부심제도
4. 개선방안 제시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특히 인신구속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법원의 구속사유심사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소심에서의 피고인 법정구속기간을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보석조건의 다양화, 긴급체포제도의 사후통지제도 신설, 이외에도 긴급압수수색제도 및 체포구속적부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에 구속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의 구속과 관련된 개정으로는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의 추가(제70조 제2항), 구인후의 유치에 관한 근거규정의 마련(제72조의2), 구속집행 시 구속이유 등 고지에 관한 규정 단서추가(제72조), 구속영장 집행절차의 개선(제81조), 피고인 구속기간의 갱신(제92조) 등이 있으며,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된 개정으로는 불구속수사원칙의 천명(제198조 제1항), 피의자 구속 시 피고인 구속사유심사시의 고려사항 준용(제209조, 제70조 제2항), 피의자 구속 시 체포단계에서의 권리고지절차의 준용(제209조, 제200조의5), ......
<중 략>
참고 자료
김대휘,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사법행정, 1992.
김재곤,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박미숙, 국제인권기준과 현행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서정, 개정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향, 법률신문 제3618호, 200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유해용, 인신구속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저스티스 제83호, 200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하태훈,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상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안암법학,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