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최초 등록일
2020.11.02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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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본문내용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은 다시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평한 법원이란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법원을 말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자격있는 법관에 의해 법원이 구성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전제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법관이 구체적인 특정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특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나 일반인도 재판의 객관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이 3가지 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하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해 각각 의의와 개념들,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Ⅰ. 제척
1. 의의
제척은 구체적 사건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이행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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