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감축정책에 대하여 (정책학)

목차

1.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
1) 지방 공무원 감축정책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지방 공무원 감축정책의 특징과 내용
3) 지방 공무원 감축정책의 경과 및 특징

2. 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1) 정책에 대한 평가
2)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내용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이 1만여 명에 달하고,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2008년 내에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총액인건비의 최대 10%까지 자치단체 스스로 절감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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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5% 기본절감 시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의 자율절감을 할 경우에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통폐합 등 구조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시에도 50%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연말에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급키로 하였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 지원 유관사업과 각종 평가 등에서 조직개편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기로 하였다. 반대로 행정안전부는 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주기적 결과공시 병행,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하향조정 등을 통해 패널티를 부여하였다.

<중 략>

인수위원회의 정부 개편의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정부의 문제점을 '비대한 정부'와 '과잉규제'라고 정리했다. 정부가 커지고 자연 규제가 많아져서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축소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비교적 불필요한 부처를 통폐합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부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부서의 통폐합, 공무원의 감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서를 통합하고, 공무원 감축을 통해 적은 인원으로도 합리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줄어드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경쟁시장으로 한발 더 다가가지만, 경제 분야만이 중점적으로 강화된 조직개편이라 상대적으로 환경과 복지 분야의 축소가 우려되었다.

참고자료

· 박수경 외, (2008),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19권 3호
· 이명진, (2012), 「정부 기능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중심 으로」,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 민진, (2008),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한국조직학회
· http://cafe.naver.com/gugrade/192878
· http://cafe.naver.com/nonshin/53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index.do
· 안정행정부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