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소개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의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적 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 전개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핵심 경제 정책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 성장론에 근거하여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로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의 효과가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보다 크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를 유인함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금의 상승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참고 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2019). 「소득주도성장 바로 알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박정수, 한국경제연구원, 2017.9.
김경협의원 “자영업자 폐업률 11%, 역대 최저”, Korea IT TIMES, 2019.10.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홍경준, 프레시안2017.7.24.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효과도 없었고, 자영업도 흔들었나, 더스쿠프e-매거진, 201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