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문제점 - 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험법

Ⅱ. 본론
1. 사회보험법의 종류
2. 사회보장기본법의 책임
3. 사회보장 수급권
4.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5.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법
우리는 사회에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윤택하기위한 사회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점들을 점검하며 개선하고자 개정을 하며 나날이 발전을 해왔다. 서울 시청 국민은 국가의 사회보장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과 협상을 위한 행진을 하기도 하는 이 사회보험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인지 또한 이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회보험법의 종류에는 사회보장기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이 있다.이 사회보험법들로 인해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며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보자.

2. 본론
1. 사회보험법의 종류
1) 사회보장기본법
Ⅰ.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
- 출산 ,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생활보장)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참고 자료

로앤비 법률 포털서비스. 판례, 법령, 문헌, 법조인, 행정자료, 기업 법무 안내.
로앤비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 일부개정 2020. 04. 07.]
로앤비 고용보험법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1. 01. 05.]
로앤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2021. 05. 18.]
로앤비 국민연금법 [법률 제17774호 일부개정 2020. 12. 29.]
로앤비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 HRD 워크넷 www.work.go.kr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고용센터 실업급여 135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http://www.moel.go.kr/
뉴스 1 정연주기자. 정세균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직업능력 개발 지원” 2021.05.11
이혜승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감사시사점/ 감사원 감사연구원 정부간행물/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