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개

김영란법에
1서론
2도입배경
3김영란법이란
4법에대한 논쟁 및 여론
5결론

목차

1. 서론
2. 도입배경
3. 김영란법이란
4. 법에대한 논쟁 및 여론
5.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관피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입안부터 개정까지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논란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살펴보자

<중 략>

김영란 법 장점
김영란 법 찬성론자 입장
○ 대가성 없는 금품도 처벌해야 법의 목적 달성
○ 강제성 없이는 부정부패 근절의 어려움
○ 투명성 강화로 언론의 자유 오히려 강화
○ 가족이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공직자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