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반론

저작시기 2015.09 |등록일 2016.07.17 | 최종수정일 2016.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 논술과 비판적 사고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 취업 시 금융공기업 논술을 위해 활용하였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저와 비슷한 길을 걷는 후배님들에게 좋은 자료가되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2년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초발표한 김영란법이 지난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무죄판결받은 것을 계기로 대가성유무에 무관한 법의 필요성으로 발표되었고 작년 세월호 사건의 주범으로 관피아가 떠오르면서 비윤리적 공직자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제정요구가 거세졌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와 대상 그리고 변형된 법의 내용으로 논란을 초래하고있다. 본고는 김영란법 시행의 논란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법률 개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이렇게 크게 3가지 안으로 이루어져있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김영란 13페이지
        ..PAGE:1 관피아 척결인가 쇼인가 김영란 ..PAGE:2 목차 ... Ⅰ.서론 Ⅱ.도입배경과 과정 Ⅲ.김영란이란 Ⅳ.에 대한 논쟁 및 여론 ...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김영란의 핵심내용을
      • 한글파일 김영란 5페이지
        김영란이란 무엇인지, 김영란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Ⅰ ... . 서론,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 한글파일 김영란의 효용과 한계 6페이지
        김영란의 효용과 한계 목차 Ⅰ. 서론 1. 김영란의 의의와 도입 ... 배경 3 Ⅱ. 본론 1. 김영란의 적용대상 3 2. 김영란의 내용 3 ... 4 Ⅲ. 결론 1. 김영란의 효용과 한계 4 가. 김영란의 효용 4
      • 워드파일 일반 시사 - 김영란 3페이지
        일반 시사 - 김영란김영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 또는 김영란)’은 2015년 3월 3일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이어서 ‘김영란
      • 한글파일 김영란 조사 12페이지
        김영란 조사 <목차> 1. 김영란이란? 2. 김영란은 누구? 3 ... . 해외유사법안 1.김영란이란? 김영란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 . 정부는 김영란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
      • 파워포인트파일 조세경제학 - 김영란 21페이지
        ..PAGE:1 조세경제학 김영란 경제학부 20140767 김지윤 ... ..PAGE:2 조세경제학 목차 01 02 03 김영란 이란? 김영란 ... 효과 김영란 찬반 의견 ..PAGE:3 김영란 이란? 01
      • 한글파일 김영란 나의 사례와 생각 4페이지
        김영란 나의 사례와 생각 김영란 은.. 2016년 9월 28일부터 ... 시행되었던 김영란 은 당장 개강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래 ... . 최근 뉴스에서는 이런 김영란 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신고해 신고포상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김영란법 찬반론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