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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미국 복지비교

..PAGE:1스위스미국정치언론 홍보111402김만중..PAGE:2목차복지 차이 이유서론두 나라의 복지 특징결론의문 제기..PAGE:3서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소 삶만을 보장함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스위스가 있음미국은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평을 받으며 스위스는 복지 병 없는복지 선진국가로 불리고 있음우리는 같은 자유 복지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함..PAGE:4미국스위스자유주의연방 공화제대통령제자유주의 복지국가..PAGE:5복지 선진국 스위스복지 후진국 미국..PAGE:6복지 후진국 미국OECD GDP 1위 경제 대국 미국기회의 땅그러나공공복지 지출 평균 이하공공의료 보험의 보장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PAGE:7복지 선진국 스위스OCED GDP 20위 스위스사민주의 국가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유복지국가국민 삶의 만족도 3위..PAGE:8비슷한 두 나라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why..PAGE:9문화정치(복지 정책)역사..PAGE:10No.1역사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로 자신의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시민혁명과 1,2차 세계대전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재산권 보호 및 사회안정과 보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음..PAGE:11No.2문화저소득층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인종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주 상류층이 백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그룹에 동질감을 가지지 못함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동질감을 느끼고 도와주려는 경향이 강함“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다.”- AMERICAN DREAM..PAGE:12미국 복지의 특징(낮은 국가 복지 지출)미국 복지체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국가복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이러한 사실은 민간부분에 국가 개입의 정도가 낮고 사회제 이전에 있어서 국가보다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 강조되는 미국 자유기업주의의 전통이 반영 됨미국의 국가복지는 극빈자와 정년퇴직자에 한정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또한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음..PAGE:13미국의 복지체제는 고용을 전제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부분이 불완전 하고 공적 부조의 비중이 크게 낮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 분절화된 복지 분배미국 복지의 특징(비대칭적 분절화된 복지 분배)문제점미국의 복지구조의 부문별로 분절화됨에 따라 정치 사회적 통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분절화된 구조는 북유럽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모형으로 미국의 복지체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PAGE:14스위스 복지 특징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시스템이 없음(복지의 생산성)그러나국가 빈곤율과 가난의 대물림이 적고 복지병이 없음국민 1인 GDP스위스의 복지정책은 가난을 최소화 하는 것과 비생산적인 복지는 하지 않기 때문그래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제공 하여 복지혜택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음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도 다음 세대에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즉..PAGE:15스위스 복지 특징(복지의 생산성)스위스는 복지 수혜자의 형편과 노력에 따라 차등 혜택을 부여EX) 고령층 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혜택을 주지만 일반 수혜자는 본인이 재활 교육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창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이 원칙의 결과로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 흔히 보게 되는 국가 재정 파탄 사태를적어도 스위스에서는 볼 수 없음..PAGE:16스위스 복지 특징(사회보험)스위스는 세금보다 사회보험에 더 많은 돈을 지불가계지출비중 세금 비율 13.3% 보험료 24.0%에 달함스위스 정부는 세금은 적게 걷되, 사회복지를 위한 주재원은 사회보험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즉이런 지출에 국민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은퇴 후 월급의 80%를 연금으로 지급 받아 걱정할 필요가 없음

사회과학| 2015.11.25| 18페이지| 1,000원| 조회(360)

자유주의, 복지국가, 복지사회, 미국 복지, 스위스 복지, 스위스 미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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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국가,전쟁 k.월츠 평가C아쉬워요

인간 국가 전쟁-케네스 월츠제1장 -서문‘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전쟁에 승자란 없으면 단지 정도를 달리한 패자만 있을 뿐이다. 평화에 대한 염원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같을 것이다. 허나 인류가 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금껏 벌인 시도의 결과물이란 고작해야 몹시 짧은 기간에 걸쳐 지속된 국가들 사이의 평화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염원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이 얼마나 깊이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 등의 사실을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되기에 세상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경향을 보인다. 평화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목표들 중 하나이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평화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주제이다. 오늘날의 여러 문제에 대해 오래전 과거의 인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밀턴의 주장을 받아들으냐 마느냐의 문제는 인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이 옳은 것일 수는 있다.루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간의 동물적 정념과 이성에, 혹은 둘 중 한가지에 주목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인간의 행위와 본성은 상당 부분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사회란 정치체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밀턴은 세상의 병폐를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국가 자체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전쟁이라는 병폐가 일부 또는 국가들의 악한 속성에 기인하는 것. 악한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선량한 국가들은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난관은 지식의 부족에 기인하므로 교육이 전쟁의 종식을 위한 해법이라는 견해와 ‘버트런드 러셀’은 소유욕의 감소가 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른 견해로 ‘윌리엄 제임스’는 전쟁이라는 파괴적 광기로 표출되는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으며 인간 본성이나 욕망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위에서 살펴본 해결책들은 각기 상이하지만 변화해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를 이용한 분석을 수용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쟁 종식을 위한 실천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낙관론자- 진보의 가능성 거대하고 다음 세대가 끝나기 전에 전쟁이 종식될 꺼라 믿었다또한 세계는 선하며 사회는 기본적으로 조화로우며 인간에 고난들은 일시적인 걸로 생각했다. 사악한 인간 본성을 선화게 변화 현재의 세력균형을 정치에서 비롯되는 전쟁 종식 가능성을 말하며 진보가 일직선상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비관론자-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죽더라도 전쟁은 지속될 것이며 현실은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인식, 총체적이며 영국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세력균형론과 전쟁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를 인정하며 인간이 스스로 교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지식 발전과 기술 혁신의 모든 단계에는 선뿐만 아니라 악 또한 잠재한다고 생각했다.비판적 고찰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란 완벽하게 이성적이거나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비관론자들의 견해를 더 하자면 앞으로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다. 본질적으로 선뿐 아니라 악에 대한 잠재성도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변치 않는 인간 본성에서 정치적 병폐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스피노자, 니버, 그리고 모겐소의 사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논지이다. ‘인간이 자신이 본 행위의 가장 근본 원인들을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서 찾을 수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미지에 의존하는 분석가로 분류된 인물들이 갖는 최소의 합의점이다. 일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들이 정치의 표면층 아래에서 발견된다는 믿음을 지닌다.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한 계회들이 그 수에서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 세계 평화 계획안을 만들어낼 정도의 열성을 갖춘 인물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는 경가 많다. 뒤르켕은 “정치가의 소임은 더 이상 자신이 속한 사회를 자신이 생각하기에 멋진 이상향에 가까워지도록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는 위생 관리를 통해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치료하는 의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고 했다. 이제는 정부 조직의 변화보다 사람들의 정신, 특히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정신 상태를 새로이 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라고 라스웰은 말한다. 만일 모든 인간이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하고 자기통제에 능숙한 존재가 된다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잠재적 파괴 본능을 발산시킬 수 있는 분출구를 마련해주는 사회가 세계 모든 곳에서 건설되어도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제4장- 두 번째 이미지 (국제분쟁과 국가의 내부 구조)인간 본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 이외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 본성이 유일한 결정 요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접근하며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정치 조직을 많은 경우에 간과함으로써 동일한 실수를 범하였다. 두 번째 이미지에 따르자면 각 국가의 내부 구조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따라서 내부 분쟁으로 시달리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불의의 공격을 기다리는 대신 국내 평화를 안겨줄 전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전쟁이라는 현상을 일부 또는 모든 국가들우선적 의무’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그 역할에는 제한을 두고 유사하게 전쟁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를 최소화하여 수용하며 자유무역은 옳은 정책. 주변국에 대한 합볍이나 식민지 정책을 통해 국가의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했다콥든는 국가 내부의 개혁은 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을 통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는 오직 전자의 경우에서만 개선의 결과물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서 혁명에 반대하였듯 국제관계에서는 타국에 대한 개입을 반대한다.칸트는 전쟁이 전쟁 참가국들을 기진하게 만든다.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들이 국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자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공화주의와 평화의 도래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한다.지리적 조건 및 역사의 우연을 근거로 하여 국제관계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위험. ‘선’이 아무런 역할을 취하지 않는다면 ‘악’의 승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면 무언가 행동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사악한 국가는 전쟁을 초래한다’ 이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국제관계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국가의 행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를 대리하는 인간의 행위이지만, 국제적 정치 환경도 국가들의 행동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제5장 - 두 번째 이미지를 통한 분석의 함의 (세계사회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의 도래)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인류가 고찰해온 역사를 보면 국가의 내부체계와 그 국가가 벌이는 전쟁 유형 사이의 관련에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사상적 경향이 시종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제 1차 세계대전 시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은 공통의 이해를 갖는다는 마르크스의 가정을 바탕으로 제 2차 인터내셔널이 유럽의 평화 유지를 위한 포괄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것이다.사회주의의 이론 및 실천 양상을 검토하면서 국제정치 분야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방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는 가까워지고 있고, 그 속에서 국가는 힘의 논리로 생각 될 수 있다. 이제 현실적인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제6장 - 세 번째 이미지 (국제분쟁과 국제적 무정부 상태)무정부 상태에서는 자연적 화합이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어떤 목표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평화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보다 그 목표의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목표의 성취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것이다. 한 국가의 목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국뿐이기에 어떤 국가이든지 자국의 정책 실행을 위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국가가 언제라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들은 무력으로써 무력에 대항할 준비를 항상 갖추거나, 아니면 나약함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불가피한 행동양식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공공심과 애국심을 강조한 루소도 각 국가의 개별적 의지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겨날 갈등은 전쟁의 필연성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를 제어해줄 권위체로 루소는 연방정부의 형태를 주장한다. 루소의 사슴사냥비유는 저자에게도 좋은 자극이었던 것 같다. 두 국가가 서로 관세를 높이려한다면 '합리적'선택이 '복리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무정부상태에서는 상대적 이익이 절대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세번째 이미지 파트에서 게임이론을 제시하면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 국가가 가진 선택의 자유는 다른 모든 국가들의 행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세력균형은 필연적이지 않지만 무정부상태라는 조건에서는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에 대한 것으로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집단안보체제를 만들려는 것도 소련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한 국가의 단일성은 국내적으로 본래 존재하는 요인들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흔히 생기기 마련한 적대감 또한 그 자양분으로 삼는다. 학 국가의 의지는 가장 완벽한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지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사회과학| 2015.10.07| 10페이지| 1,000원| 조회(409)

국제정치, 요약, k월츠\, 인간 국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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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PAGE:1세월호 사건 그 후 1주년..PAGE:2목차Ⅰ.서론Ⅱ.세월호 개요Ⅲ.원인 및 문제점Ⅳ.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Ⅴ.결론..PAGE:31서론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사망자를 내고 지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문제를 수면위로 가장 뜨겁게 달군 참사임왜 일어났는지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만 아직도 전부 밝혀 지지 않고 유가족의 멍울을 씻어 내지 못하고 있음우리는 진행중인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직접적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이야기 해보고 함...PAGE:4세월호 개요11994년 6월 일본에서 건조한 여객·화물 겸용선일본에서 18년 이상 운행 되다가 2012년 10월 1일에 퇴역청해진해운이 중고로 도입 2013년 인천-제주 항로로 취항길이 146m 폭22m 무게 6.825t급 대형 선박여객 정원은 921명에 차향 220대를 실을 수 있음세월호2..PAGE:5세월호 개요12사건 일지인천항 출발진도 앞 맹골 수도에서 급격한 변침 시도 하다 침몰4월 16일 8:48AM4월 15일 9:00pm8:52 AM단원고 학생 최초 조난 신고8:56AM대기하라는 안내 방송9:39AM첫 구조선에 선원 7명 탈출4월 18일11:50AM세월호 완전 침몰476명의 인원 탑승 172명 구조 295명 사망 9실종9:09AM해군 출동(유도탄고속함 1척, 고석정 6정 링스헬기 1대)..PAGE:6123원인 및 문제점정부의 안전 규제 완화선원 교육비용으로 54만 1천원 사용기업 규제 완화연안 여객선 선원의 75%를 비정규직으로 채용4침몰의 구조적 원인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국내선 제외선박안전기술공단, 부실한 선박검사출항전 부실한 안전 점검세월호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 운항의 핵심인 갑판부 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도 비정규기술직 선원 파견직 대체불법개조와 부당승인2013.1월 불법증축, 한국선급 조건부 복원성검사 승인2013.2.25 해경, 형식적인 운항관리규정 승인2013.2.22 인천해경직원 3명, 제주도에서 3박4일간 향응2013.03 불법 증축 확인 않고 최종 인가5..PAGE:7증축을 통행 원래 보다 239톤 정원 116명을 늘림안전 검사 기관은 증축에 2차례 이상없다고 판단.선박이 빠르게 침몰한 원인이 무리한 증축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불안전한 고박으로 침몰당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침몰 가속화선박에 실은 화물을 선박과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출항 당시 차량과 화물 총 3,608톤 적재이는 평소보다 차량 30대 화물 500톤 더 과적선박의 무게중심을 잡으며 복원력을 유지하는 평형수를 화물 과적을 위해 4/1만 채움적정량의 평형수는 2030톤 당시 평형수는 580톤1232원인 및 문제점직접적 원인화물과적평형수고장불안전한 고박무리한증축45..PAGE:8원인 및 문제점123직접적 원인구조 당시 제일 먼저 구조된 사람이 승무원선장은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김선장으로서 비상시 내려야 할 판단을 유보하고 회피 하였음4이준석 선장(팬티 바람으로 도망치고 있다)5..PAGE:91구조과정의 문제초기 대응의 미숙청화대 등에 상황보고시 구조작업 과장,실종자 상황 생략 또는 축소하는 엉터리 보고를 함사고 발생 40분 45도 기울려 위급한 상황에 해경은 ‘침몰 위험이 있다는 신고만 들어왔다’라고 보고함구조장비 투입 지연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자체 기술로 만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투입이 해군의 성능 확인 부재로 투입이 제대로 안됨지휘통제 마비최고의 수중 탐색·구조 능력을 갖춘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 되지 못해 골든 타임 놓침원인 및 문제점3245..PAGE:101사후대책 문제원인 및 문제점32451. 모든 해운사의 선박은 출항 전에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받아야함기준 미달시 출항금지 그에 따른 보상은 전면 해운사 책임2. 해운사의 80퍼 이상은 정규직 채용 하며 선장과 주요 선원들은 100% 정규직 채용3.국가는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고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로서 존재감을 보여줘 야 됨..PAGE:11132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세월호 특별법2014년 11월 7일,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수립하기 위해 세월 호 특별법을 제정함.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PAGE:12132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특별법 시행령 논란

사회과학| 2015.05.24| 14페이지| 1,000원| 조회(724)

시행령, 세월호, 세월호 사건, 세월호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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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상문(억셉티드)

Accepted범죄자교수님학번이름학과Accepted범죄자감독 스티브 핑크각본 빌 콜레지, 마크 페레즈, 에덤 쿠퍼출연 저스틴 롱, 애덤 허쉬만, 조나힐, 블레이크 라이블리, 마크더원, 컬럼버스 숏, 켈란 루츠, 마리아 테이어개봉연도 2006년 상영시간 90분 등급 12세 관람 해외 pg-13 (13세 미만 부적합)모든 대학에 낙방한 ‘바틀비’가 보여주는 진짜 교육명문대 하몬과 치열한 공방전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바틀비의 언변취업을 위해 죽은 공부를 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뜨겁지만 유쾌한 대학 이야기!는 모든 대학에서 낙방한 바틀비(주인공)가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친구들과 만든 가짜대학(South Harmon Institute of Technolo)통해 취업시키는 걸 최고의 과제로 여기는 부모님과 대학 교육에 대해 다시하번 생각하게 만들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방향을 코디로 잘 제시한 스티브 핑크감독의 작품입니다.항상 위기를 언변으로 넘어가는 고등학교 졸업반 바틀비는 지원한 모든 대학이 거부하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도 아들을 거부합니다. 이에 바틀비는 자신처럼 낙방한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서 정신병으로 사용 되었던 폐건물을 가짜 대학교(South Harmon Institute of Technolog 일명 S.H.I.T)로 설립하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만 가짜대학의 사이트가 누구나 누르면 ‘합격입니다.’ 문구가 뜨면서 이를 통해 합격한줄 아는 사람들이(정신장애인부터 콜걸까지)등록금을 가지고 가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커지자 바틀비는 입학생들을 집으로 보내기위해 즉 거부하기위해 강당으로 부르지만 이들도 자신처럼 대학과 부모님에게 거부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입학생들에게 사우스 하몬 기술대학은 “당신에게 YES 당신의 희망에 YES 당신의 꿈에 YES 당신의 약점에도 YES합니다” 라는 희망을 줍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바틀비를 통해 YES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대학을 운영하게 된 바틀비는 체계적인 대학을 위해 명문대학 하몬대학교를 방문하지만 하몬의 교육을 보고 충격 받고 바틀비는 자신들 만의 교육을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그게 “넌 뭘 배우고 싶니”입니다. 기존의 대학은 과목이 정해져있고 과목에 맞추어 우리가 수업을 들었다면 하몬 기술대학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화이트보드에 적고 자신이 직접 교수가 되어 학생들과 수업을 소통 합니다. 그러기에 하몬 기술대학은 정해진 교수진이 없고 학생모두가 교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장을 위해 부지가 필요했던 명문대 하몬대학교는 하몬 기술대학이 가짜 대학이라는걸 알게 되고 이를 교육기관 인정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는 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해 시설, 교과 과정, 교수단을 말하지만 사우스 하몬 기술대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와해될 위기에 처하고 명문대 하몬대학 학장은 이런 하몬 기술대학을 설립한 바틀비에게 범죄자라고 합니다. 이때 바틀비는 명문대 하몬 학장에게 진짜 범죄자는 당신이라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빼앗은 당신이 진짜 범죄자라고 그리고 위원회에게 정말로 배우는 데는 선생이나 교실이나 화려한 정통 따위나 돈도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오로지 자신을 개선하고자하는 사람들 뿐 자신의 대학 S.H.I.T은 그런 사람으로 넘치며 당신들에게 인정받는 거 보다 중요한 진실은 하몬 기술대학의 학생들은 진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바틀비의 언변으로 감동 받은 위원회는 하몬 기술대학에게 1년이라는 검정기간을 부여하며 끝납니다. 억셉티드를 보며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패배자로 낙인찍히고 대학을 가서도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현실의 저희를 떠올렸고 사우스 하몬 기술 대학의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학교의 지원 아래(물론 등록금을 사용하지만)배우며 학교생활에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문교육을 받으면서도 강요에 의해 배우기 때문에 열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대학생들에게 열정적이지 못해서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억셉티드 영화는 스티브 핑크 감독이 사회적 의무감으로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대학들을 학생의 열정과 창의력을 죽인 범죄자로 만들며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5.05.06| 3페이지| 1,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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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PAGE:1관피아 척결인가쇼인가 김영란법..PAGE:2목차Ⅰ.서론Ⅱ.도입배경과 과정Ⅲ.김영란법이란Ⅳ.법에 대한 논쟁 및 여론Ⅴ.결론..PAGE:3Ⅰ.서론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관피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입안부터 개정까지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논란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살펴보자..PAGE:4Ⅱ.도입배경과 과정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두가지 사건으로 김영란법의 재정의 결정적 사건사회 곳곳에서 으로 인한 폐해의 을 만들어 보고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안근본적 해결책부정부패, 유착..PAGE:5Ⅱ.도입배경과 과정- 2010년‘스폰서 검사 사건’부산지역의 건설업자가 에게 로비를 비롯 향응 및 성 접대 사실 보도`보도검사 검찰 업무의 수장 까지 연루대검 감찰부장은 1, 2, 3심 모두 입증 부족57명의 검사한승철 대검 감찰 부장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PAGE:6Ⅱ.도입배경과 과정- 2011년 ' 벤츠 여 검사 사건’여 검사가 내연관계의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받은 의혹 사건벤츠를 받은 건 2008년 2월, 사건청탁은 2010년 9월때문에 사건의 대가로 보기엔 시점 차이가 크다고 판단 ‘사랑의 징표’ 로 보고 무죄선고..PAGE:7Ⅲ.김영란법이란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PAGE:8Ⅲ.김영란법이란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제외기준과 예외상황을 세세하게 정해놔 억울한 처벌자가 나오는걸 방지함..PAGE:9Ⅳ.법에 대한 논쟁 및 여론..PAGE:10Ⅳ.법에 대한 논쟁 및 여론김영란 법 장점김영란 법 찬성론자 입장○ 대가성 없는 금품도 처벌해야 법의 목적 달성○ 강제성 없이는 부정부패 근절의 어려움○ 투명성 강화로 언론의 자유 오히려 강화○ 가족이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공직자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됨김영란법 단점김영란법 반대론자 입장..PAGE:11Ⅳ.법에 대한 논쟁 및 여론

법학| 2015.05.03| 13페이지| 1,000원| 조회(981)

김영란, 관피아, 김영란법, 수수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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