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실효성

목차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목적
1.3 연구방법

제2장 정책개요
2.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의 및 역사
2.2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의 도입배경
2.3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의 목표 및 추진내용
2.4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의 정책참여자
2.5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의 해외 사례 - 네덜란드

제3장 정책분석 및 결과
3.1 정책분석 기준
3.2 거시적 차원
3.3 미시적 차원 - 노동공급
3.4 미시적 차원 - 노동수요

제4장 결론
4.1 연구요약 및 정책적 제언
4.2 연구한계

본문내용

1.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 교육기회의 증가 등으로 1965년 약 37%에서 1990년대 중반 약 48%까지 증가 추세에 있어왔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12년 기준 OECD가입 다른 선진국들인 미국(67%), 영국(71%), 일본(63%)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별로 그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7년을 제외하고는 30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40대, 50대의 그 수치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연령대의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그래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다른 나라들 간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30-39세 구간의 연령대에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한국인데, 또 다른 특징은 25-29세 구간의 연령대에서 30~34세 구간의 연령대로 급격히 감소하는 정도가 제일 크다는 것이다.
즉, 이는 여성이 결혼, 임신,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송은선,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 및 직업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 결과적으로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력단절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여성의 경력에 대한 성취 욕구를 좌절시키며,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에게로 하여금 이를 겪지 않기 위한 출산을 기피하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성장 또한 저해하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2013)
· 고용노동부, 고용률 증가추세(2013)
· 기획재정부, 8월 고용률 추이(2014)
· 김유휘, 이승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함의:경기도 사회적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 박지순, 근로자보호법(시간선택제법)의 쟁점-근로시간단축 및 통상근로자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수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통계작성 이후 처음, 연합뉴스
· 송은선,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 및 직업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교육대
· 학원
· 신경아,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여성학회
· 안홍욱, 박 대통령,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경향신문 이수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 정책해설, 고용노동부
· 이지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
· 학원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 장진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고용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 대학교 대학원
· 현대경제연구원,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자발적ㆍ고부가가치 시간제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