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자신이 관심있는 영역(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
2. 우리나라 여성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여성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한 사회의 복지제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의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우리 사회는 분명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곳곳에서는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여성의 권리다. 사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직 사회에서는 엄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리천장도 존재한다. 유리천장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였으며 이 수치는 OECD에 가입한 35개국 가운데 31위였다. 1위는 아이슬란드 86.2%고요. 독일이 11위, 영국 13위, 일본이 20위, 프랑스, 미국이었고 가장 저조한 나라는 터키로 36.2%였다.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노동능력이 있는 여성 가운데에서 을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고싶더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로 OECD 회원국 중 18위였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5%로 우리나라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32위였다. 일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남녀 임금 격차 또한 우리나라는 35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가장 컸다. 남성이 100을 받는다고 치면 여성은 36.7이 적은 63.3을 받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여성의 권리, 대한민국은 '바닥' 입니다, 최영민, 오마이뉴스, 2017.03.01, 2018.01.25
[팩트체크] 한국 여성 '유리천장'…통계로 본 현실은?, JTBC, 2017.09.07, 2018.01.25
한국 여성 ‘유리천장’ 최고 두껍다, 주간경향, 김태훈, 2017.10.24, 2018.01.25
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박동휘, 한국경제, 2018.01.08, 2018.01.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https://www.seoulwomen.or.kr/c2/sub1_1.jsp
인구보건협,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 못 하고 퇴사”, 김시영, 아시아투데이, 2018.01.10,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