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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의의와 유형 및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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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5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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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연근무제의 의의 및 유형
2.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
3. 유연근무제 활성화 영향요인

본문내용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유휴인력의 취업 촉진, 세대교체에 따른 유연한 인력 활용, 인력 운영의 탄력적인 활용 가능이다.
유연근무제는 2002년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2010년 2월에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5월부터 7월에 걸쳐 23개 기관 1,238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쳤고, 7월 말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으며,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행정안전부, 2011).
유연근무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명암이 분명히 갈리는 측면이 있다. 우선, 유연근무제는 행정서비스의 대응성 제고, 공무원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한 대안 제시, 노동시장 내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가능, 직무만족도 제고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몇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확대 시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인사 · 보수 면에서의 불이익 우려,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 근무 환경적 여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신청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유연근무제 운영 실태

행정안전부의 ‘2011년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21,021명으로 전년도의 5,972명보다 3.5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전년도의 525명보다 무려 24배나 증가한 12,414명이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경남 창원 · 사천 · 함안 · 의령 · 함양 · 산청 · 하동 지역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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