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등장배경
Ⅱ. 공기업 민영화 찬성 의견
Ⅲ.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견
Ⅳ.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Ⅴ.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등장배경

공기업 민영화란 통상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의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보유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계약을 통한 제도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민영화의 목적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기업경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소유권 이전보다는 정부부문에서 시장논리로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 완화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는 지배주체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주장이 등장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그 매각 자금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고 또 외국인 투자를 통한 외환 확보의 수단으로 삼았다. 성과가 좋거나 사업성이 큰 공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 외환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유도 크다. 공기업의 무사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이 항상 문제시 되는데 이를 내부적 개선으로 치유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공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운영 실태가 계속되자 정부는 민영화만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공기업의 이해(이상철, 2012)
· 공기업론(박영희 外, 2010)
·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안 훈)
·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학(배병인, 2008)
·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포인트(현창혁)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5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