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관한 고찰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6.07.30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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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영화가 무엇이며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지에 대한 의문들을 경제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배 등의 정치경제학적 논의도 짚어볼 예정이다.

목차

1. 민영화는 정말 ‘민’을 위한 것인가
2. 민영화의 정의
3. 민영화의 동기
4. 민영화 경제적 배경
5. 민영화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과 그 이면
6. 민영화의 다른 이름, 사영화
7. 인천공항 사영화
8. 결론

본문내용

2. 민영화의 정의

대개 사람들은 민영화라고 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가 갖는 공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을 좁은 의미의 민영화라 한다. 하지만 운영권을 이전하는 것만이 민영화의 모든 것이 아니다.
민영화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민영화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정부소유재산권을 민간에 전부 또는 일부분을 매각하는 실질상의 민영화인 ‘민자화’와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면서 그 운영 원칙을 시장 원칙에 의한 민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형식상의 민영화인 ‘민영화’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운영권 이전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능을 축소 혹은 철회하는 행정적 행위들 모두를 민영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때는 실질상의 민영화인 민자화와 형식상의 민영화가 동반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민영화와 민자화를 분리하여 사용하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부처기업을 먼저 ‘공단’이나 ‘공사’ 형태로 바꾼 다음 출자회사로 전환한다든지, 부실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해주고 국영화가 어려우면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공기업과 합병이나 통합을 통해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던 재화와 서비스를 왜 기업이 제공하게 되었을까.
영국에 대처총리가 집권하기 전까지 대부분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그 시기 정치인들은 가능한 많은 산업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는 정부소유의 산업 운영을 확대하였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전력, 가스,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들을 국가에서 운영하였고, 이 분야들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민간 기업은 사회 인프라에 투자할 만큼 여력이 크지 않았고, 이를 보충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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