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기업론 레포트: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과 그 일환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

최초 등록일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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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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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공기업론 레포트: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과 그 일환으로서의 공기업 민영화
박상원 교수님 수업

총 10page

목차

Ⅰ. 서론
1. 공공부문 선진화
1) 의의
2) 기본 원칙
3) 추진 내용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
1) 개념
2) 이론적 배경
3) 목적
4) 찬반논쟁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 국내현황
2) 문제점
3) 개혁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공부문 선진화
1) 의의
공기업은 정부가 설립하고 소유하는 경제실체로서 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채 수익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 즉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동시에 시장성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경영의 투명성 결여, 방만한 경영, 낙하산 인사, 적자재정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이래로 여러 정권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공공부문의 선진화라는 것은 기존의 공공부문 개혁을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표현한 말이다. 즉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혁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 맥락은 공공부문의 개혁과 일치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는 단순히 공공기관을 줄이고 민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경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탈바꿈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공공기관 관리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선진화추진계획이라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4대 원칙에 잘 드러나 있다.

2) 기본 원칙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준비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하여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경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
노광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노동사회」제153호 pp.96-115, 2010.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10.
박정수, 「2010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박정수·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1.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12.
조성봉 외,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1.
조성재 외, 「공공부문 민영화의 쟁점과 노사관계」,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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