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변천

소개

행정학원론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목적

Ⅱ. 지방자치의 변천
1. 중앙집권에 관하여
2. 지방분권에 관하여
3. 신중앙집권에 관하여
4. 신지방분권에 관하여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의 개념 및 목적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자율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지역, 주민, 자치권의 3요소에 더하여 자치사무와 자치기구(지방정부), 법률적 제도, 자치 재원 등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의 결합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요소 중 지방, 주민은 ‘지방’의 성분으로, 자치권과 자치사무는 ‘자치’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지방자치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자치사무를 ‘지방’성분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좀 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Ⅱ. 지방자치의 변천
1. 중앙집권에 관하여
중앙집권의 개념 및 특징
중앙집권은 근세이전의 14~18세기 절대군주국가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중앙집권은 행정의 결정권이나 지휘·감독권이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 더 집중된 현상이다. 집권화의 특징으로는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가 용이하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에 능률성 도모와 정책의 획일성을 추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또 행정의 계획적이고 통제적 처리가 요구되거나 전국적 규모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촉진된다. 이 밖에도 중앙집권화의 촉진요소로는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하부기관의 지리적 집중이 있는 경우, 조직이나 국가 전체의 위기 상황의 극복, 개인적 리더십이 강하거나 하위층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등이 있다. 또 복지적 측면에서는 복지행정이나 국민적 최저의 구현이 중요할 경우 집권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중규,『선 행정학』, 도서출판 에드민
· 소진광 외,『한국 지방자치의 이해』박영사
· 이수형,『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도서출판 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