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과 전개

최초 등록일
2018.05.27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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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
A. 지방자치의 의의와 자치권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의 본질
B.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이념과의 관계
2. 상관관계 인정설/부정설

Ⅱ. 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정
1. 해방이전
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연원
⑵ 고려시대
⑶ 조선시대
⑷ 일제식민지시대
⑸ 미군정시대
2. 제1공화국시대 지방자치제도
⑴ 지방자치법의 제정
⑵ 지방자치법의 1· 2· 3· 4차 개정과정과 내용 및 정치적 배경
3. 제2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제5차 지방자치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4. 제3,4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군사구테타정부의 제6차 지방자치법 개정과 경과
⑵ 제3, 4공화국 지방자치의 정치적 배경
5. 제5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제7차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와 주요내용
6. 제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제도
⑴ 제8차 지방자치법개정 경과와 주요내용
⑵ 제8차 지방자치법개정 통과의 정치적 의의
⑶ 제9차 지방자치법개정의 경과와 내용
⑷ 제10차 지방자치법개정의 내용
⑸ 제11차 지방자치법개정의 내용
⑹ 제12차 지방자치법개정의 과정과 내용
7. 김대중정부 국민의 정부의 지방자치, 성과와 발전방향

Ⅲ.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자치권
⑴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의적이다.
지반자치의 본래의 뜻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는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취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지방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며, 셋째가 자기부담 즉, 자주재정이고, 넷째가 자기처리 즉, 주민참여이며, 다섯째가 국가와의 협력 즉 국가관여와 지방참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적어도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할 때 성립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⑵ 지방자치의 형태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단체자치’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의 결정과 실행을 모두 독자의 가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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